오세훈 "토허구역 지정…일방적 금투자 통보 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을 두고 "조금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초기에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은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면서도 "(주택을) 사고팔기도 주식선생 어렵고,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기 전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표 이틀 전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아큐픽스 주식 정 전에는 발표 직전 연락이 와서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돌아봤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온라인파칭코 크다"며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그로 인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식고수클럽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식은 정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서울시는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10·15 대책이 가져올 수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부작용 요인을 배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정부에) 계속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서울시 유튜브 갈무리
'부동산' 대척점 선 정부·서울시 앞서 서울시는 지난 16일 주택 건축 관련 규제 2건을 철폐했다. 먼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자치구 건축 심의 대상을 기존 대비 60% 대폭 줄였다. 또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을 통해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는 '대면심의' 대신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건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비롯해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등 서울시표 주택공급 대책의 연장선이다.▷관련기사:오세훈 서울시장 "신통기획으로 6년간 31만가구 착공"(9월29일)2차로 변에 오피스텔 지을 수 있게…서울시, 민간임대 늘린다(10월1일) 규제를 하나둘 풀어내려는 서울시와는 달리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시장 냉각'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고가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낮추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15 대책을 발표했다. 경제 정책의 한 축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협력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관련기사:불붙은 서울 집값 '실거주·대출·세금' 총동원해 잡는다(10월15일)규제지역 '3종세트' 서울전역·경기 12곳 묶었다(10월15일) 실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15 대책을 두고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책 발표 직후인 16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며 "서울시가 야심 차게 정성 들여서 준비했던 이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빛이) 바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비판에 여당은 지난 2월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으로 인해 불거진 집값 상승세를 언급했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오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까지 키웠다"며 "실수요자 보호, 공급 안정, 정상적 국가 운영이라는 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10·15 대책을 긍정 평가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의에 "주택시장 과열과 (주택) 가격 인상에서는 적절하고, 적시의 선제적 조치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10·15대책은 지난번 공급대책과 함께 가수요 유입, 유동성의 과도한 유입 차단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수요자는 대응 불가…정책 신뢰도 저하될 것" 정부와 서울시의 이러한 부동산 정책 알력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 한도를 낮추고 규제 지역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라며 "부동산 시장 해법에 대한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 정책 또한 방향성이 다르게 제시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 간 충돌로 인한 혼란은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했어도 정부가 대출 등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에 수요자들로서는 사실상 대응 방안이 없다"며 "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충돌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다"고 짚었다.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부동산연구소 소장)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갈등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오더라도 민간에선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런 왜곡된 형태로 (정부나 지자체의) 의견이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집값 상승 및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공급 문제 해결이 급선무인 만큼 결국 정부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제언이다. 심 교수는 "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서울시"라며 "어떻게든 정부가 서울시와 함께 가야 하는데 공급 부분에서 이렇게 삐걱대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도 이날 국감장에서 정부와 '공조'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전날 여당에서 '정비사업에 신경을 쓰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런 여당의 입장이 국토부를 통해 서울시와 협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준희 (kjun@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 커뮤니티 >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