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유일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2년간 가상자산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이 없었는데, 오 대표가 가상자산 업계 대표로 나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게 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오 대표가 ‘영업일부정지 및 신규고객 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행정소송’ 등으로 증인 출석한다. 오 대표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행정소송 ▲금융위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세탁방지의무위반 적발 ▲졸속 상장 및 상장폐지 등 문제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 연루 확인을 비롯해 다양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통상 증인 출석 요구안의 출석 이유가 1~2개인 데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 이 중 핵심은 두나무와 FIU의 소송이다. 지난 2월 FIU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농협캐피탈대출 거래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제재를 통보했다. 업비트가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의 거래를 용인하면서 자금 세탁 위험을 방치했다는 것. FIU는 두나무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간 제한하고, 당시 이석우 대표에게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및 보고책임자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두나무는 금융위의 처분 직후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 삼협농산 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FIU의 제재는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두나무 측은 고객 확인 조치에 대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며 국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도 도마에 오른다. 거래소들 농협적금이자율 은 자율 규제 기반으로 상장 심사 및 폐지 기준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혀 왔으나, 올해 초 트럼프 밈코인을 비롯해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 대거 상장되면서 졸속 상장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022년 10월 이석우 당시 두나무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 오피스텔전세대출 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알려진 질의들은 업비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체와 관련돼 있다.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용인 건은 고팍스를 제외한 4개(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가상자산 거래소 모두 해당되는 내용으로, 두나무의 소송 결과가 다른 거래소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졸속 상장 역시 투기성 밈코인 열풍 당시 여러 거래소가 앞다퉈 먼저 상장을 노리며 금융 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의 증인으로는 오 대표 한 명만 채택됐다. 앞서 정무위는 가상자산 투자자 신뢰 하락 문제에 집중해 질의하겠다며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를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2022년 테라·루나 사태 때도 이석우 두나무 전 대표가 업계 대표로 출석한 것과 동일하게 이번에도 오 대표만 소환됐다. 오 대표는 지난 6월 취임 이후 3개월 만에 업계를 대표하게 되면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FIU의 두나무 제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이자, 거래소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감독 권한의 범위가 모호한 상황이라 두나무의 논의 결과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영 전략에 중요하다”며 “업계에 발을 들인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오 대표가 국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두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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