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기자회 kb국민은행 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편 △법관 인사 평가 방식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 논의 대상에선 제외됐으나 재판소원제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개편안은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하는 게 민주당 목표다.
별내지구분양 대법 전원합의체 대신 연합부 중심으로 민주당 사개특위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매년 4명씩 추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건 적체를 해소해 상고심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이유가 우리 없다.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민주당 안대로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조희대 대법원장 후임을 포함해 대법관 22명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닌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공격에 백혜련 사개특 개인회생 면책 위 위원장은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서 재판부 구성 방식도 바뀌게 된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 3개와 전원합의체로 구성되는데, 이를 소부 6개와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연합부 2개로 재편한다는 게 저희 민주당 구상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지금 전원합의체처럼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과도한 대법관 증원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을 초래해 사실심(1·2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전체 재판의 속도와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바 있다. 재판 소원제에 중앙지법원장 “헌법 규정 위배 소지”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 판결까지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법을 발의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재판이 이와 같은 여러 사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 소원을 반대하는 쪽에선 재판 소원이 사법 체계를 사실상 4심제로 바꾸고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위상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헌법이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 소원 제도가 이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역시 “4심제가 되다 보면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반면 정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에 있는 기관”이라며 “재판 소원은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했다. 정청래 “사법개혁 반대는 부정 판결 하겠다는 것”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위원에서 대법관이 겸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도록 했다. 법관 평가에선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 자질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두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쉽게 말해 국회 입맛에 맞는 판단을 한 법관에는 후한 평가를, 그렇지 못한 판단을 한 법관에는 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도인데 재판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법관들을 겁박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판결문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추진한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압수수색 대상자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정 대표 등 민주당은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맹폭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기회가 오면 또 정치적 이해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 커뮤니티 >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