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 이어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을 두는 1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애석하게도 좌파정권에서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야정과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 해결책 명지대 기숙사 을 마련하자”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0·15부동산대책을 규탄했다.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은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개인회생프리워크아웃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행위”라며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건 불을 끄겠다면 산소를 차단하는 꼴”이라고 했다. 또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고, 시장통제가 아닌 시장의 신뢰”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등 이슈가 많은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의 불만이 컸다. 추석 상여금 송주범 서대문을 당협위원장은 “서대문은 재개발 정책이 많은데, (토허제로)입주를 하게 되면 전세 등을 놓을 수 없다”며 “지금은 현금을 가지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가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서울시당 차원에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만들고 중앙당 및 서울시와도 협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논술 겠다고도 설명했다. 서울 내 민주당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을 겨냥한 비판도 많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 정치인들 일부는 최근 그 철책선 안에 영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 권혁기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서초동 26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4억 7000만원 영끌 대출받아 새로 구입했다”며 “토허제 확대하고 대출 막는 민주당 정권 정책과 철학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호가 40억원 강남 3구 아파트(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보유를 지적하며 갭투자설(說)을 제기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원내대표를 향해 “전세입자까지 받은 소위 갭투자”라며 “부동산 언급하려면 일단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이같은 국민의힘 공세에 “1998년 11동 구입과 2003년 장미아파트 8동으로 이사할 당시엔 ‘재건축’의 ‘재’자도 나오기 전이다. 제가 실거주했으니 갭투자와도 거리는 멀다”고 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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