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 돌봄 공백 해소와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노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수요 부족으로 인해 1년 만에 폐지 단계를 밟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활동 중인 노인 아이돌보미는 252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목표인 5000명의 약 5%에 불과하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희망한 2040명이 교육을 마쳤지만, 이 중 약 88%(1788명)는 고용을 원하는 가정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두 달 치 교육비 약 140만 원만 받았다. 노인 아이돌보미 신용8등급중고차전액할부 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및 노인 일자리 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사업이다. 맞벌이 가구 등 육아 부담이 큰 부모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60세 이상 희망자가 120시간 교육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경력과 역량이 높은 신노년 세대를 활용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당초 노인 아이돌보미 3년거치17년 가 돌봄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대기 기간이 평균 33일에 이른다. 육아 경험이 풍부한 고령자를 활용하면 이 같은 대기 기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 노인 아이돌보미를 원하는 가구는 많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 nh농협캐피탈 고서’에서 “참여자가 교육 이수 후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고령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선호도가 낮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장에서도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이 사업을 맡는 것과 관련해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성 교육 중 또는 이수 후 중도 포기한 참여자도 104명에 이른다. 정책 홍보가 제대로 금리계산 이뤄지지 않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적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올해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95억7600만 원이다. 그러나 참여 저조로 인해 실제 집행된 예산은 37억6000만 원(19.2%)에 그쳤다. 서 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정책 추진으로 인해 예산과 인력만 낭비했다”며 “노인 일자리 다양화와 전담 인력 작업진행율 처우 개선 등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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