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국정감사 닷새째인 17일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정당해산 '필요성'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의 '우려'에 대해 각각 화력을 쏟아부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감사를 개시해 약 2시간 50여분 간 진행했다. 이날 김성환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 뒤 이석해 대기하다가 마무 은행대출이자비교 리 발언을 진행했고, 손인혁 헌재 사무총장이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헌정당 해산심판 대상이라는 취지로 공세를 취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현장에서는 인간 방패를 자처했다"며 "이 정 개별원가계산 도면 국민의힘은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장경태 의원 역시 "계엄이 선포됐을 시에 유일하게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 아니겠냐"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비상계엄 당시) 당사를 가 있다면 혹은 국회의 출입·진입을 방해하거나 막아섰다면 그것 또한 내란에 동조한 행위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농협카드대환대출 .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헌재를 향해 "내란 정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헌법을 수호한 헌재를 감사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해 (헌재 관계자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탄핵해야 될 사람들을 탄핵하지 않고, 내란세력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내란정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저런 궤변으로 모욕당하는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학자금대출신청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이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사실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화력을 쏟아부었다. 조배숙 의원은 "4심제도라고 하는 게 말은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지만, 대법원에서 1년에 처리되는 (심리) 건수가 4만 건 된다. 그중에 30% (재판소원) 한다고 치면 1만 건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금 1년에 헌재에서 소화할 수 있겠냐"며 "그렇게 되면 재판 확정이 늦어지고, 그러면 권리 구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의원은 "대법원에 1년 동안 접수되는 사건 수가 4~5만 건이다. 대법원에서 1년 동안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해서 헌재에 재판소원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헌재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탁상공론적인 입장으로 찬성하실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사진=연합뉴스]
다만,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4심제로 단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소원이 도입된다면, 그 부분에 관한 연구를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조 의원의 질의에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그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한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재판소원 관련 아이디어를 묻자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재판소원 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것뿐 아니라, 보다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전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재판소원 관련한 특별한 적법요건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렇게 된다면 사실 대부분의 재판소원 사건은 지정부 단계에서 각하 처리를 할 수 있고, 단순한 사건은 기각 결정 결정까지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 국정감사를 마친 법사위는 다시 국회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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