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이 오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가 연휴 직전까지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치를 이어온 만큼, 이번 국감은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또 다른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완전한 내란 종식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 없는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며, 그로 인해 민생이 방치됐다고 비판하고 이재 급여압류퇴직금 명 정부와 민주당 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사흘 앞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에 대법원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붙여 둔 종이에 기관명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롯데캐피탈 사파이어론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예고돼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국감 초반 전선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를 향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정부 기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제2금융권 금리 관련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완성을 국감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개혁 명분에 몰두해 민생을 등한시했다고 지적하며,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 주도권을 탈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둘러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3일 조 대법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계산법 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고, 통상적 관례인 조기 이석을 불허한 채 '대선 개입 의혹' 질의를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강제로 국감장에 동행시키겠다는 것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예정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일산농협대학 이진숙 전 위원장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당장 이 전 위원장의 출석부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이 전 위원장을 정부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후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전 위원장이 이미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된 만큼 출석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도 이 전 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직전 체포됐다가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을 문제 삼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무리한 체포를 비판하고 있다. 운영위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실세 위의 실세'로 지목하며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불순한 정치공세'라며 증인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등에서도 전·현 정부의 국정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계약 등 논란이 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현 정부의 코스피 3600선 돌파 등 경제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협상 교착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복지 정책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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