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 지역 불법 취업 알선 게시글에 대한 엄단을 경고했음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한국인들이 여전히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 18일 주요 검색엔진에서 ‘코인장’ ‘법인장’ ‘빗썸장’ 등의 위례 분양권 전매 검색어로 검색하면 캄보디아 범죄조직과 관련된 모집책으로 의심되는 텔레그램 링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코인장 매입·판매를 대세운 한 업체의 홈페이지에선 “365일 24시간 임대 및 진행합니다. 빗썸장 장외거래 이용 예정입니다” 등의 홍보 문구와 함께 상담을 위한 텔레그램 계정(@*****)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다. 학자금대출 신용불량자 일부 웹사이트에서는 여전히 가상자산 거래나 법인 계좌를 이용한 방식을 홍보하는 등 불법적인 접촉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다. 대통령의 경고가 무색하게 온라인상의 ‘범죄 인프라’는 여전히 작동 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나 유령법인 계좌가 범죄조직들의 수익금 세탁 및 인출의 핵심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정황이 남양주 별내 관측된다. 대표적인 범죄 조직의 수법은 ‘코인장’(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 연동 계좌)이나 ‘법인장’(유령법인을 세워 만든 법인 계좌)을 주로 이용한 ‘통장 누르기’가 있다. 범죄 수익금이 입금됐을 때 계좌 명의자가 돈을 빼돌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아예 통장 판매자를 캄보디아 현지 아지트로 불러들여 통장 사용 주택모기지 기간(통상 2주) 동안 인질로 잡는 방식이다.
18일 인터넷 검색엔진에서 ‘코인장’, ‘법인장’, ‘빗썸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볼 수 있는 캄보디아 범죄조직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한 업체 홈페이지. [출처=화면캡처]
LTV·DTI 국내에서 이같은 수법을 아는 사람들은 “(계좌 명의자가) 2주 동안 통장에서 돈을 빼간다든지 사고가 나면 고문, 구타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SNS에 ‘법인장, 코인장, 빗썸장 매입한다’는 광고가 엄청나게 많다”고 지적한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한국에 돌아왔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이들 중 유령법인을 세운 이력이 있다면, 단순 피해자가 아닌 사기 범죄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의 보안 시스템보다는 계좌 명의를 사고파는 행태가 더 문제다. 국내 거래소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관리·감독하에 고객확인(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계좌 개설 단계에 한정된다. 일단 실명 인증된 계좌가 명의자 본인의 동의하에 제3자(범죄조직)에게 판매 또는 대여될 경우, 거래소 입장에서 이를 즉각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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