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현건·신대원·문혜현] 주한미군이 최근 한국 정부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 항의하면서 외교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당면현안인 관세협상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다음 단계인 ‘동맹 현대화’ 논의 과정에서 이번 사안이 우리 측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역할 변경과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민감한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한미 ‘패키지 딜’에 미칠 악영향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1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주한미군 토익 예상 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미측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아이버슨(미국 공군 중장)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지난 3일 외교부에 내란특검의 경기 평택 오산기지 내 한국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특검 압수수색에 우려를 표명하고, SOFA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데 저소득대출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은 지난 7월 한국 공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하는 오산기지를 압수수색해 한·미 간 외교적 긴장을 촉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여유자금영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함께 웃고 있다.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8월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있었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문제 삼아 긴장을 고조시켰다. 다만 당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미군과는 무관 예금 하다”고 설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입장을 바꿈으로써 단순한 해프닝에 그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두 달이나 지난 시점에 미국이 돌연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면서 분위기는 또다시 달라지게 됐다. 특히 미군의 이 같은 입장이 향후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된다. 현재 한미는 관세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미 투자 구성·이행 방식과 한미 통화 스와프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일정 부분 좁혀진 듯한 신호가 이어지면서 가까운 시일 내 타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협상 이후에는 한미 협상의 또 다른 축인 동맹 현대화를 핵심으로 하는 안보 협상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을 직접 밝히는 등 미측이 기대하는 흐름에 맞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바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최근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로 지명된 존 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은 조심스런 분위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 “관련 논의는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월엔 이와 관련해 “넘지 말아야 할 양쪽의 좌표는 지켜가며 협의했기 때문에 이른바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원자력협정 등 민감한 안보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번 항의서한으로 인한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압수수색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항의서한을 발송한 것은 향후 한미 간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간 무역·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보여지는데 다음 단계는 틀림없이 한미동맹 현대화 문제가 나올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협상에서 유리한 기선을 잡겠다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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