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공급은 3~4년 주기이기 때문에 단기 수요 회복이 가격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며 "주식시장이 40% 오른 상황에서 부동산 수요도 복원된다. 그래서 수요 억제책을 파격적으로 쓸 부산국제금융박람회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김 실장은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김 실장은 '증세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도 세 부담이 낮 마이너스통장 이자계산기 다"며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은 세제와 공급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공급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김 실장은 "공급도, 세제도 다 어렵다"며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으로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땅은 있지만 자본 무직자신용불량자대출 이익이 집중된 곳이라 조율이 쉽지 않다"고 얘기했다. 다만 김 정책실장은 "시간이 걸리지만 각오를 하고 해야 한다"며 공급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안에는 세제 합리화 방침이 포함됐는데, 보유세와 거래세를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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