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가늠할 최대 외교무대인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내세워, 전통적 경제협력 틀을 넘어 ‘미래사회의 설계도’를 제시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 아래 진행됩니다.
미중정상회의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등 역대급 외교의 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부상환방식 막판 미·중 갈등 격화, 일본 총리 선출을 둘러싼 혼란, 북한 변수 등 세 가지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면 과제인 한미 관세 후속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번 APEC은, 결국 이 세 가지 변수에 따라 막판까지 좌우될 전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 자연체다운 17년 11월 9일 중국을 찾은 트럼프(오른쪽)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환영식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APEC을 앞두고 가장 큰 불안요인은 미·중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이라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은행 담보대출 미국에서 전해진 소식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PEC에서 시진핑을 볼 이유가 없다”고 공개 발언하며 회담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나서자 11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0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반격에 나선 셈인데, 잠시 휴지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는 양 대기업 추석상여금 상입니다.
문제는 APEC 최대 이벤트로 꼽히던 미·중 정상회담이 결렬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미중정상회담까지 무산될 경우 가뜩이나 한국을 스쳐지나가듯 방문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1박 일정조차 고려하지 않은 당일치기 참석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APEC의 외교적 상징성은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관세 후속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한국 정부로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참석한 뒤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했던 마스가프로젝트를 실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 한국과 관세 협상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정상회담 무산될 경우 한국 조선소 방문은 더욱 어려워져 교착상태인 관세협상을 풀 수 있는 기회마져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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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日 연립정권 붕괴···셔틀외교 복원에도 제동
사이토 데쓰오(왼쪽) 공명당 대표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지난 10일 일본 도쿄 국회에서 열린 당 지도자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 외교무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던 정부로서는 일본 총리 선출 변수도 뜻밖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지만, 연립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새 내각 구성과 총리 지명 절차가 복잡한 고차방정식이 돼버렸습니다.
26년간 이어진 자민·공명 연합이 붕괴되면서 일본은 사실상 정권 공백기에 들어섰습니다. 총리 선출이 지연될 경우, 다카이치가 APEC에 정식 총리 자격으로 참석하지 못하거나 이미 총리 사퇴를 선언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대신 참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APEC을 계기로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의 모멘텀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으며, 11월 초 도쿄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에 힘을 모으며 어느 때보다 관계가 좋았던 일본이라는 외교 파트너를 잃게 될 가능성까지 점쳐집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의 정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경주 APEC에서 한일 간 별도 회담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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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北 도발 리스크···트럼프-김정은 변수까지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대회가 지난 9일 밤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렸다.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축대회에서 청중을 향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부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김 위원장,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연합뉴스
마지막 변수는 북한입니다. 트럼프-김정은 회동. 즉 북미정상회담의 전격적인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북 관계를 재조명함으로써 ‘외교적 업적 만들기’에 나설 유인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북미대화를 통해 해결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스스로를 “페이스메이커”라 자임했지만, 정작 북미대화가 가시화될 경우 한국 정부가 개입할 틈은 현재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이 점에서 북한의 움직임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북한이 이 시기를 이용해 미사일 발사나 군사시위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APEC 전체가 안보위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 불안이 경제협력체 회의의 의제를 압도하는 ‘비경제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느냐”며 대남 위협 발언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E.N.D(Engagement·Normalization·Denuclearization)’ 구상을 내놓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 사이에서 균형외교의 실용성을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시험대에 도전과제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쌓이는 형편인 것입니다. . 특히 이번 APEC에서 세 가지 변수가 발목을 잡을 경우,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성패가 갈릴 것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중간자’를 넘어 협력의 플랫폼 제공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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