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발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스타트업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상대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억원이 넘는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법원 판결은 올해 5월 나왔지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언론 보도 이후인 9월 중순이 돼서야 부랴부랴 제재 절차에 착수, 부실한 사업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스타트업 A사 대표는 지난 2018~2021년 92억원 규모 새마을금고 채용 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벌금 9억5,000만원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문제는 이 업체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6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점이다. 심지어 2017년 설립 비과세급여 이후 중기부 정책자금 및 중진공 대출 등을 포함해 누적 15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작년 매출은 4억6,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미 지난 5월에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중기부와 실행기관인 중진공은 8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뒤늦 원리금균등할부 게 사태를 파악한 중기부는 9월 12일에야 사업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업에 대해 3년간 정부 사업 참여 제한과 1억5,900만원 전액 환수를 의결했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검증되지 않은 스타트업이 정부지원금을 타내는 일을 방지하려면 사전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등과 공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무부·경찰 등과 협력해 사 국민주택기금대출신용등급 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중기부의 지원금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억대의 혈세가 낭비됐으며, 다른 유망한 스타트업이 지원받을 소중한 기회를 잃었다"며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이 일어난 경위와 정책자금 지원 후 범부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질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우체국 이율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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