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임윤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연 뒤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법원 해드림론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번 국감에 대해선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 청산과 민생 문제에 집중하겠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오늘의 범죄를 철저하게 단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현금서비스이자율계산또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감으로 정했다고 한다.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이라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지향적 기조를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늦게라도 국감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현판식에선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세력 폭정과 실정 심판이어 장애인 임대아파트 야 한다"며 "내란 잔재 청산, 개혁, 민생경제라는 기조 아래 의원들이 그동안 준비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국감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을 맞아 온라인 접수할 수 있는 사법 피해 신고센터(센터장 김동아 의원)도 운영한다.
정 대표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 대상 범죄가 잇따 한국저축은행유상증자 르는 것에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감독 확대, 범죄유형별 사전경고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번 국감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전북중기청 영사 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와 함께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갈등이 협력으로 바뀌도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준비해야 한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고객 중심 외교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달 말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국가 간 갈등은 소강시키고 협력은 확대해 인류 전체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다해야겠다"며 "APEC 기간만이라도 국회가 초당적으로 무정쟁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