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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 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공사 보금자리론거치기간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21년 10∼12월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이 같은 판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업자 간 유착을 인정했다. 책임 소재와 관해선 추진 과정 전반에 관여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실상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가 실질 책임자로서 관리자의 임무를 어기고 공사에 손해 카드브로커 를 끼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해석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나 판단이 없었다. 여기에 공사에서 성남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었다. 공사와 민간 결탁으로 이뤄진 범행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만간업자들과 시 측의 관계에 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그간 부산국제금융센터 주소 의 관계 형성 경위, 배경 설명이 중심이고, 명확한 지시나 승인 등에 관한 부분도 나오지 않았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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