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부 사정기관들을 겨냥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 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고 있다"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앤캐쉬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사정기관'으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폭로된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들과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그 대전LH주택공사홈페이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라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 어지럽히는데 쓰는 행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들은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협농산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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