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면적·주민 절반 동의 ‘삭제’ 3천억 인센티브에 지자체 이관도 편익시설 등 ‘원점’ 재논의 가능성 4자協 책임 피하기 ‘시간 끌기’ 우려
4자협의체가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산된 지난 3차례 공모와 달리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결과다.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의미가 있다.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넘어야 주부취업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경인일보DB
수도권 대체매립지 1~3차 공모 조건을 완화해 150일간 진행된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신청하면서 대체매립지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대체매립지 조성 지역 최종 결정에 앞서 ‘해당 지방 번호통합 자치단체·주민 동의’라는 난관을 넘어야 한다.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민간 허용’ ‘주민 동의’ 조항 삭제 등 조건 완화에 공모 성공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기후에너지환경부) 합의를 통해 지난 5월13일부터 이달 비정규직월차 10일까지 진행된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서 앞선 1~3차 공모와 달리 응모자가 나온 이유는 ‘공모 조건 대폭 완화’에 있다.
매립지 부지 최소 면적을 3차 공모 기준(90만㎡)보다 축소한 50만㎡(매립시설 40만㎡·부대시설 10만㎡ 등)로 조정하고, 기초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 중학교 급식비 었던 응모 대상을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 민간까지 확대했다. 1~3차 공모에서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었던 대체매립지 예정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삭제해 응모 가능성을 높였다. ■ 부지 적합성 평가 뒤 보상 협의 돌입… 지자체·주민 설득 ‘최대 과제’ 우선 민간 2곳이 신청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채용 대체매립지 부지가 폐기물을 묻기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단계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기후부는 전망한다. 적합성이 확인된 부지를 대상으로 4자협의체는 해당 지자체와 인센티브 제공과 주민 보상을 위한 협의를 거치게 된다. 4차 공모 공고를 보면 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3천억원의 특별지원금 지급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이 지원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또 매립이 종료되면 토지 소유권을 관할 기초지자체에 이관하는 조건도 담겼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최소 기준’이다. 공모 신청 부지 내 매립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비롯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따라 보상 내용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은 지자체 동의 없이 확정할 수 없다.
4자협의체가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산된 지난 3차례 공모와 달리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결과다.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의미가 있다.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경인일보DB
■ “대체매립지 완공까진 10년 안팎 걸릴 전망” 대체매립지 주변지역 보상을 지자체·주민과의 협상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대체매립지 조성이 기약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 4자협의체가 대체매립지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시간끌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 검단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순학(민·서구5) 시의원은 “조성 30년이 넘은 수도권매립지도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간접 영향권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매립지 조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와 주민 수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런 판단 없이 무작정 설득을 통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기후부는 지자체·주민에 대한 보상 절차를 거쳐 대체매립지 준공까지 10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상 관련 논의만 최소 3~4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돼도 매립지 완공까지 7~8년이 걸릴 텐데, (주민 수용성 확보 기간까지 고려하면) 대체매립지 가동 시기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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