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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는 시작했다. 사무실로 금요일이니까 인사하는 친구 니가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 토론회'에서 패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11월 셋째주에는 국제사회에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민의 의견을 듣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 쟁점과 비용 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민주적 절차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약 담보대출금리 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35 NDC 수립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애초 11월 4일 오후 개최하려고 관보에 공고까지 했다가 돌연 일정을 바꿨다. 기후부 관계자 "안을 최대한 좁혀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 내 논의를 최대한 직장인 신용대출 한도 진행하고자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35 NDC 정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한 달여간 진행돼왔다. 하지만 폭넓은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2030 NDC를 상향할 때 정 캐피탈이자 부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단일 안만 제시해 이후 논의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 정부 때처럼 '하향식 목표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였는데 이번에도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안을 두고 논의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았다. 첫 토론회에서 정부는 2035 NDC 정부안 후 금융권이란 보로 2018년 대비 감축률을 기준으로 ▲ 48% 감축 ▲ 53% 감축 ▲ 61% 감축 ▲ 65% 감축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산업계와 야당에서는 '48% 감축'이 2035 NDC 수립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술작업반이 올해 초까지 검토한 5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시나리오였는데 돌연 정부안 후보 대구우리파이낸셜 중 가장 이루기 쉬운 후보로 제시됐다고 지적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4가지 (정부안) 후보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경제성을 평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후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도 정부가 제시한 후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플랜 1.5 등 기후환경단체는 '48% 감축'과 '53% 감축'의 경우 산업계가 부풀린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예상치에 근거한 것으로 미래세대에 과중한 감축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작년 헌법재판소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등 위헌적이라고 비판한다. 정부가 진행한 토론회에 사실상 전문가들만 참여해 의견을 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시민사회에서 나온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주최로 지난 21일 열린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에서 김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정부가 말한) 산업계의 요구안에 노동자의 요구가 들어 있느냐"면서 "산업역군이라는 노동자는 산업계 요구안을 만들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유령이냐"고 비판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여성은 주민공동체 리더, 농부, 사업가, 생산자, 가사·돌봄 노동자 등 다양한 역할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체이자 이해관계자"라고 강조하면서 정부 토론회 발제·토론자 중 여성 비율이 9.5%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이안 대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NDC 수립 시 전데 분석, 성평등 예산, 여성 리더십 확대를 제도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35 NDC 토론회 중 한 산업 분야 존폐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을 '패키지' 형태로 불쑥 제시해 논란이 이는 일도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2035년 내연차 판매 제한'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토론회에서 2035 NDC로 '61% 감축' 또는 '65% 감축'을 택할 경우 2035년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35% 이상이 전기차 등 무공해차가 돼야 한다며 내연차 판매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동차 부품 업계는 "(2035년 무공해차 35% 이상은) 내연기관 차 판매를 금지하는 수준의 목표"라면서 "내연기관 중심 산업생태계가 향후 10년 내 완전히 전동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철강업 온실가스 배출량 핵심 수단으로 정부가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도입 시점이 업계의 상용 설비 도입 시점보다 이르다는 점도 계속 문제로 지적된다. 2035 NDC는 정부안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해 확정된다. 확정된 2035 NDC를 내달 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달 6일 공청회가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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