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후보들의 출마설이 지역 언론에 등장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일찌감치 마음을 정한 후보들은 추석 때 자신들의 큼지막한 얼굴이 담긴 플래카드를 여기저기 내걸었다.
핸드폰바다이야기 교육감 후보들 가운데는 교육과 세상을 바꾸겠다고 열심히 활동했던 평교사 출신 인물들도 눈에 띈다. 교원노조 지역 대표를 지냈던 이들도 보인다. 교육 권력의 다양화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들은 '진보 단일 후보'라는 타이틀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진보'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른바 '진보세력아카데미 교육감'이 출현한 지 15년이 넘었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와 교육은 '개혁' 대상으로 남아 있다. 대학입시 제도와 견고한 학벌 카스트가 변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질문이 남는다. 교육감이 대학입시를 바꾸고, 대학 서열화를 없앨 수 있는 지위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진보 교육감'이 무엇을 바꿨는지에 대한 되돌아가는 질문이 여전관리종목 히 남게 된다. '진보 교육감'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보수적인 중앙 정부가 큰 걸림돌이었다. 그 걸림돌이 치워진 후에도 또 다른 벽이 만들어졌을 때도 교육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 교육부 장관은 교사 출신 '진보 교육감'이다. 내년이 되면 '진보 교육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학교와 교육은 바뀔 수 있을까? '그동안은 왜 바꾸지 못했을까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라는 의문이 뒤따른다. 지방이건 교육 권력을 잡아 교육을 바꾸겠다고 결심한 '진보 후보'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다음 두 가지 당부를 한다. 교육감은 '진보적' 교육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강한' 권력자이다! 첫째, 푸코(Foucault)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권력은 한 곳에만 있지 않다큐리어스 주식 . 모든 곳에 권력이 존재한다. 몇 사람이 교육 권력을 장악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15년 이상의 '진보 교육감' 경험과 몇 차례 '진보 정부'를 지나면서 충분히 겪었다. 개인들의 영광은 있었을지 몰라도, 다수의 '행복'과 사회의 진보는 생각만큼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가 권력 개념에 대한 '진보' 인사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왕의 목을 베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8세기가 아니다.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권력이 존재한다. 최근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공약에서 출발한 고교학점제는 교육부 관료, 교육감, 시·도교육청 관료, 학교장, 교사, 그리고 학교와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장치라고 선전하던 학자들까지 다양한 권력이 시행을 촉진했다. 책임의 무겁고 가벼움은 다를 수 있겠으나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행사한 결과가 지금의 고교학점제를 만들었다. 한때는 교육적 가치를 내세우며 중앙 정부에 맞서던 '진보 교육감'들이 있었다. 어느 순간 재선과 3선을 의식한 듯, 보수적 교육정책을 포장지만 바꿔 그대로 시행했다. 내가 사는 강원의 경우 12년 '진보 교육감' 집권 동안 '학생 인권 조례' 하나를 만들지 못했다. 고교학점제, 교원평가, 기초학력 등 각종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시행됐다. 일부 진보적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정책 내용과 집행은 보수적이었다. 교육정책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관료 조직의 관행을 답습하는 행태도 보였다. 친분과 학연, 지연에 따른 인사가 유지되는 경우도 봤다. 과연 새로운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다른 교육정책을 과거와 다른 과정과 방법으로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교육과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다! 둘째,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과 학교의 진짜 주인은 학생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 교사, 교원단체, 교육청, 교육부 모두 학생들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들이다. 학생들을 위하지 않은 교육기관 종사자가 있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겠다. 학생들을 위한다는 수사와 실제 학생들을 위해 나서는 것은 다르다. 2023년 S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서 보듯, 교사와 교육청, 교육부는 교권을 내세우며 학생들의 권리 침해 조치들을 직접 시행하거나 방조했다. 자신에 대한 성찰 없이 학생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모든 교육정책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은 학생이다. 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 과정에서 학생들은 어떤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는가? 그들은 철저하게 유령으로 배제되었다. 학생의 배울 '권리'를 말하면서, 학생에게 학습의 '의무'를 지운다. 교육에 관한 책임과 의무는 교육기관과 그 종사자들에게 있다. 학생은 권리를 누리는 주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권리를 누릴 주체에게 의무를 강요한다. 아무리 좋은 '배움'일지라도 학생들에게 억압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권리는 누리는 것이지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다.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학교생활 12년 동안 수많은 좌절을 겪은 이들이 또 한 번 커다란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이건, 그렇지 않은 학생이건 마찬가지다. 점수의 높낮이와 상관없다. 언론은 몇몇 대학이나 인기학과 입학 관련 뉴스를 쏟아낼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 우주여행 시대를 앞다퉈 말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학생은 학교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헌법과 국제 인권 규정에 어긋나는 규칙과 보이지 않는 금지 속에서 생활한다. 대다수 학생은 옷과 머리 색깔도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한다. 자신들에게 적용된 교육과정과 법률이 왜 바뀌었는지 해명조차 듣지 못했다. 이런 상황인데, 미래 교육을 찬양하고 '학습자 중심'을 입에 올리는 부조리와 모순이 퍼져있다. 권력 관계를 바꿔야 한다! 지금의 권력 관계는 '중앙 정부-시·도 교육청-학교장-교사-학생'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작 앞에 있는 사람과 기관들의 존재 이유인 학생이 맨 끝에 있다. 이제 교육의 중심에 학생이 있어야 한다. 정책의 기회부터 집행까지, 학생, 청소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학생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사의 권리 보장은 불가능하다. 최소한 교육을 바꾸겠다는 마음을 가진 '진보 교육감 후보'로 나선 이들이라면, 학생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이면, 최소한 교육감 선거만이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이를 낮춰야 한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 없이도 출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1호 공약이 학생의 기본권 보장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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