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한미 정상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합의하면서 남북 간 핵잠 개발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30일 전망된다.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진행 중인 인터넷바로대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미국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남북 간 핵추진잠수함 건조 경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경쟁이라는 또 다른 그림이 배경에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北 올해 3월 처음으로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실 공개 북한은 2021년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 전세자금대출방법 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당시 북한은 5대 핵심 과업 중 하나로 '장거리 타격 능력 제고를 위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를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동향은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한 이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핵추진잠수함 개발 계획을 세운 지 4년 만인 아세아제지 올해 3월 처음으로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건조 중이라고 밝혔다. 함체는 극히 일부만 공개했지만, 정보 당국과 군 당국은 사진 분석 등을 통해 북한이 배수량 6000톤에서 7000톤급의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추정했다. 핵 연료 사용이 가능한 잠수함이 되려면 배수량이 최소 5000톤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으로, 미 햇살론연체자 국의 경우 6000톤 이상인 로스엔젤레스급(LA급) 핵추진잠수함을 현재 주력으로 운용 중이다. 다만 핵추진잠수함 건조 능력의 핵심은 △소형원자로 설계 능력 △특수 합강인 압력 선체 제작 기술 확보 △발사체와 잠수함과의 체계 통합이 핵심인데 이 기술은 핵심 기술들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관련 기술을 고스란히 전수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관 20대 사장 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퇴역한 핵추진잠수함 연료체계의 모듈을 통째로 받아 나름의 개량형을 제작 중이라고 보기도 한다. 북한은 지난 2023년엔 디젤 잠수함인 3000톤급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하면서 이를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부른 바 있다. 이는 그러나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으로 핵추진잠수함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북한은 이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핵 어뢰 등의 전술 핵탄두 탑재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상에서 핵무기를 운용할 기반을 만들었다면서 김군옥영웅함이 나름대로의 핵잠수함이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우리 정보 당국은 북한이 김군옥영웅함을 실제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기보다는, 앞으로 건조할 핵추진잠수함에 탑재할 핵무기 발사 체계를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시험하기 위해 건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우리 군은 북한이 지난 28일 발사했다고 밝힌 순항미사일도 "수상함이나 잠수함에 장착하는 순항미사일 수직 발사체계의 성능 점검이 주목적"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2023년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핵잠수함 보유국 '7대 강국'엔 누가 먼저…남·북 경쟁이자 미·러 경쟁 전 세계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보유·운용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이며, 여기에 미국·영국과 함께 오커스(AUKUS) 안보 동맹을 맺은 호주가 추가로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함체 일부를 공급받아 자체 기술을 합쳐 핵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시도는 30여년 전인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바 있다. 우리 군과 원자력 전문가들은 러시아 핵잠수함과 소형 원자로 기술을 입수해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했으나 결정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이 추진됐으나,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우라늄 농축 시설 사찰과 정부의 건조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도 사업을 재추진했고, 미국 측에 핵 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측은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워 우리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역사를 거치며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숙원사업이 됐지만, 그만큼 정부의 관련 기술은 상당히 축적된 상황이다.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한 각종 탄도미사일 기술을 실전배치 수준으로 확보했고, 핵잠수함의 핵심 기술인 소형원자로모듈(SMR) 개발 기술도 완성 단계인 것으로 파악된다. 원자로 냉각 등 핵추진잠수함 제조에 필수적인 방사능 안전 체계 기술과, 핵잠수함 건조와 운영을 위한 인력도 상당 부분 확보됐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핵비확산조약(NPT) 규제 대상이 아닌 핵추진잠수함(SSN·원자력추진잠수함)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잠수함으로, '재래식 핵추진잠수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 개발을 추진할 경우 NPT 체제의 재편까지 고려해야 하고, 당장 중국 등 한국과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나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남북 경쟁의 관건은 미국과 러시아가 어느 정도의 기술 지원을 해주느냐로 볼 수 있다. 핵추진잠수함의 핵심 기술인 소형원자로 등 엔진 체계 기술력 수준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핵잠수함을 운영 중인 선진국의 관련 기술 전수가 이뤄지면 그만큼 건조 기간이 짧아지고 잠수함 운용의 안정성도 높아질 수 있다. 미국의 AP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미국의 핵심적인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핵심 기술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사업에는 커다란 동력이 된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구상에 따라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 그 때문에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본격화에 대한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입장이 호의적일 가능성은 작다. 일각에서는 당장 1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의 불편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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