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APEC 정상회의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이 최종 문안 확정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팩트시트(합동 설명자료)'가 공개되고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 절차가 뒤따를 수 있지만, 관세 인하 적용 시점과 투자 이행 확약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협상은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정리됐고, 이후 양국 실무진이 발표 시점과 문안을 다듬고 있다. 쟁점은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 인하 시점이다. 만기일시지급식 한국은 의약품·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된 8월 7일로 소급 적용하자는 입장으로, MOU 서명과 동시에 미 연방 관보 고시 또는 서면확약 등 실행 담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미국은 "관보 게재는 MOU 체결 이후 가능하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즉시 인하 대신 단계적 조정을 선호하는 부산은행주택담보 기류가 읽힌다.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산에 부과되던 25%를 15%로 우선 10%p 인하하고, 추가 인하 여부는 후속 평가를 통해 결정하는 조정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합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적용하자며 조기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 관세도 조율 중이다. 정부는 반도체 국민은행 대출상품 관세가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번 관세협상에 반도체 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발언은 FTA 99%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세부는 공개 문서에서 최종 확 주택청약 방법 인될 전망이다. 이번 패키지에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포함됐다. 구성은 현금 2000억달러(연 200억달러 한도)와 미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 'MASGA' 관련 1500억달러다. 정부는 팩트시트 확정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인터넷프리워크아웃 정치권은 처리 절차를 놓고 충돌했다. '비준 선(先)·특별법 후(後)' 대 '특별법 선(先)·이행 후(後)' 구도가 정기국회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려면 합의문을 포함한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없이 특별법만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APEC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연결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 특별법' 제정을 선으로 두고, 당내에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 협상 후속지원위원회'(가칭) 설치를 예고했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펀드·기금 설계, 정부보증 채권 발행 근거, 재원 조달 구조, 외환보유액 수익 활용의 법적 근거 등이 담길 전망이다. 대통령실 또한 대미 투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양국간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법이 제정돼야 하고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협정"이라며 헌법 제60조와 통상조약법 제13조를 근거로 국회 비준 동의 선행을 주장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는 관세협상을 해놓고 국회에 비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오만함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가)헌법·법률에 따라서 국회 비준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합의문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받은 후 특별법이 필요하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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