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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의 내가 모습에 대리가 못 배웠건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애초 경찰 조사 때 인천 세관 공무원들이 필로폰 반입을 도왔다고 진술했던 말레이시아인 마약 운반책 3명이 검경 합동수사단 조사 등에선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백 경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지난 2023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하다가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3명으로부터 인천공항 세관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 과정에서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세관 공무원 월이자지급식정기예금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다가 외압을 받고 좌천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최근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수입 사업’을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래픽=이진영
그런데 운반책 3명은 이재명 주택담보대출원금균등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구성된 검경 합동수사단의 최근 조사에서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운 적 없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에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의 실체가 존재하는 것인지 원점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 근거가 흔들리는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 것이다. 백 경정이 영등포서 형사과장 시절 세관 공무원이 마약 밀수를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사람은 총 3명이다. 2023년 9월 5일 검거한 말레이시아인 여성 운반책 2명(A·B씨)과 이보다 앞서 그해 2월 27일 검찰에 검거된 말레이시아인 C씨다. A·B씨는 영등포서에 검거된 이후 백 경정팀에 “(검거되기 전인) 2023년 1월 2 로또복권 7일에도 한국을 찾았었다”며 “당시 팔·다리·복부에 필로폰을 숨겨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세관 직원들이 입국·통관을 도왔다”고 진술했다. 백 경정팀은 당시 이 2명과 함께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던 다른 운반책 C씨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진술을 근거로 백 경정은 “인천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운반책의 필로폰 밀반입을 도왔다”고 해왔다. 환율계산그러나 A·B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 조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도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합동수사단은 A·B씨 간 대질 신문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C씨도 작년 12월 변호인에게 “시간이 너무 지나 (당시 상황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3명 모두 백 경정팀 조사 때 했던 진술을 바꾼 셈이다. 백 경정이 그간 운반책 3명의 초기 진술을 근거로 세관 직원 연루 의혹을 제기해 온 것과 관련해 마약 수사 전문가들은 “범죄 조직이 운반책을 안심시키기 위해 세관 직원을 포섭해 놨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해왔다. 유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도 “허위 증언이 마약 단속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범죄 단속을 위한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다.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한 경찰관은 지난 7월 경찰 내부망에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운반책 진술이 전부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경찰관은 백 경정이 영등포에서 관련 수사를 할 때 팀원이었다. 백 경정은 “마약 운반책들 증언이 구체적이고 확실하다”고 해왔다. 그러나 운반책들은 마약 밀수·유통 혐의로 기소된 뒤 진술을 이리저리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운반책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선 “자발적으로 밀수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 때는 “말레이시아 조직 상선의 협박과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필로폰을 배송받아 유통시켰다”고 말을 바꿨다. B씨는 경찰 조사 때 세관 직원 안내로 바닥에 그려진 ‘그린 라인(초록색 줄)’을 따라 검사를 받지 않고 공항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관세청은 “그린 라인은 운반책들이 입국 시 세관 직원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한 2023년 1월엔 없었고 그로부터 4개월 후인 그해 5월에야 설치됐다”고 했다. 운반책들은 백 경정 팀 조사 때 세관 직원들이 공항 밖 택시 승강장까지 동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세관 직원들이 당시 공항 건물 밖에 다녀온 출입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백 경정은 지난해 7월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되자 자기가 관련 마약 수사를 맡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6월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단에 대해서도 “불법 수사팀”이라고 공격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백 경정을 합동수사단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15일 자로 파견 명령을 받은 백 경정은 합동수사단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기존 검경 수사팀과는 별개의 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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