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북한의 '남북 두 국가론'을 이재명 정부가 인정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북 주무부처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나서 남북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살아왔다며 오히려 이것이 통일로 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논쟁은 증폭하는 모양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도 남한과 북한은 이미 30년 넘게 두 국가로 살아왔다며, 독일의 사례를 토대로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 수익율계산 했다. 정 전 장관은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 등이 이뤄진다면 내년 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정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정동영 장관이 언급한 '남북 두 국가론', 어떻게 보고 있나. ▶남한과 북한은 1991년 각각 2금융권대출한도 유엔 가입을 하고 다음 해 기본합의서가 발효됐다. 이는 사실상 당사자끼리 두 국가로 살기로 합의한 셈이다. 유엔 가입이 의미하는 건 국제법적으로, 국제정치적으로 두 국가를 인정한다는 것으로, 새삼스러운 언급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1조를 보면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기 운영기관별 재돼 있다. 30년이 지난 지금 돌연 두 국가론 관련 논란이 불거진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나. ▶2023년 12월 말에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공존적'이고 '협력적'인 두 국가였다. 북한은 우리에게 쌀과 비료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득을 크게 봤다. 문제는 포상 및 특이사항 그 과정에서 남한의 문화가 북한에 유입됐다는 것이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남한화 되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남한에 흡수통일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을 것이다. 북한 인민에게 남한에 대한 적대 의식을 지니라는 차원에서 적대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군사적 적대 행위를 이어갔고, 이를 지켜본 북한은 곧 전쟁이 일어날 통신연체자 핸드폰개통 수 있다는 생각에 '교전 중'이라는 수식어를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동영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협력적 두 국가'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두 국가론'이 김정은과 북한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난했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가 대통령이었을 때 남과 북이 두 국가로 규정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제정치, 남북관계를 모르는 이들이 무조건 비난을 하니 논란이 새삼스레 불거지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0.2/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두 국가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외교관 출신이니 누구보다 남북이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자주파니, 동맹파니, 물타기를 하려는 모양인데, 이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국제법이나 국제정치학적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 -두 국가론이 결국 영구 분단을 인정하는 게 되어 앞으로 국민적 통일 의지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개 국가라고 강변한다고 반드시 통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독일 통일도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서독의 경우, 보수 정권인 기민당이 집권할 때 '하나의 독일' 기조하에 통일전담조직으로 '전독문제성'을 설치했다. 이후 빌리 브란트 당수가 이끈 사민당이 집권해 동방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1969년 '전독문제성'이 '내독관계성'이라고 명칭이 변경됐고, 서독이 동독을 꾸준히 지원한 끝에 결국 선거로 통일이 이뤄졌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90년까지 20년 넘는 지원 끝에 통일이 이뤄졌다. 결국 두 국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두 국가를 인정했기 때문에 통일이 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두 국가론이 헌법 3조와 충돌하기 때문에 이 조항의 해석 변경이나 조항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지향점을 성문화한 것이다. 우리는 이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령적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 필요는 없다. 앞서 헌법 3조, 4조가 그대로 있는 조건에서도 91년 기본합의서를 만들었고, 2000년 정상회담도 이뤄졌다. 남북 두 국가를 인정하면 헌법 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려면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다 불려 나와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0.2/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앞으로 5년, 10년간 남북관계의 양상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나. ▶새 정부 들어서 대북 유화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 욕하고 화내던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 웃으며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오고, 9·19 군사합의서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면 북한에서도 슬그머니 따라올 것이라고 본다. 특히 전작권 환수는 중요하다. 전작권을 환수해 오면 북한의 군사 도발은 훨씬 줄어들고, 군사적 정세가 안정적인 쪽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꾸준한 화해 제스처를 보이거나, 북한에 구체적으로 득이 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북한은 대화 장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금 우리가 북한에 제시할 수 있는 '당근'은 무엇일까. ▶선이후난(先易後難, 쉬운 것 먼저 어려운 것 나중에), 선민후관(先民後官, 민간 먼저 관은 나중에). 이런 접근법을 구사한다면,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남북 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여건도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 경제는 남북 교류가 재개되지 않으면 굴러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의 토대를 굳히기 위해 '지방발전 20X10 정책' 등 다양한 사업을 벌여놨는데, 공장 200개 짓는 데 필요한 자재와 장비를 중국이 모두 지원해 주기 힘들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대북 지원도 끝날 것이다. 그나마 북한이 기댈 곳은 대북 지원이 남북 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민주당 정부뿐이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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