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성범죄 의혹이 불거진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남은 여성 장애인들을 같은 법인 소속 시설로 분리 조치해 논란(경기일보 10월13일자 1면, 11월4일자 7면 등)이 인 가운데, 인천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는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애인이 안전 저신용대출상품 하게 머무는 공간이다. 쉼터에 머무르면서 상담 등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천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때문에 인천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경찰 등이 장애인 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해도 피해 장애인들을 곧바로 다른 시설로 분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이너스대출 한도 앞서 9월 서울경찰청은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피해 의심 장애인들 13명을 분리했다. 하지만 인천지역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없어 이들은 모두 수원·서울·천안 등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다. 또 강화군이 최근 색동원에 남은 여성 장애인 4명을 같은 법인 아파트 매매 세금 소속 민간 시설로 분리 조치한 이유도 인천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인천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은 물론 대전과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를 갖추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 조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 높다. 인천은 성 절약 적 학대를 포함한 장애인 학대 신고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내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는 2022년 117건, 2023년 105건, 2024년 96건 등 매년 100건꼴로 집계됐다. 박옥숙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은 “인천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없 알아두면 좋은 상식 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같이 지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이면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 유형별로 섬세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처럼 장애인만을 위한 성폭력 피해자 쉼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는 없지만, 학대 유형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장애인쉼터’는 있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를 새로 만들 계획이 현재는 없다”며 “성폭력 피해 장애인들을 고려해 전문성을 더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24일 색동원 시설에 거주 중인 여성 중증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하고 이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A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 거주인 13명은 지난 9월 색동원에서 분리 조치 됐으며, 나머지 4명도 지난 10월 색동원 운영 법인의 또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관련기사 :‘성범죄 의혹’ 인천 장애시설, 여성 장애인 긴급분리 촉구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016580088 ‘성범죄 의혹’ 장애인시설 입소자, 같은 법인시설로... 인천 강화군 ‘무늬만 분리’ 논란https://kyeonggi.com/article/20251103580457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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