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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다시 오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 평양으로 직접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평양으로 김정은이 트럼프를 불러들이려면 아마 이번에는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대로 '북미 수교를 해주겠다.'◎진행자 > 그 약속이 있어야지.◎정세현 > 거기까지 제시가 돼야 나오리라고 봅니다.◎진행자 > 이번에 꺼낸 구체적인 제재 완화의 스케줄로는 안 되나요?◎정세현 > 제재 완화 정도는. 지금 물론 제재가 풀리면 북한 경제가 부드러워지니까 좋긴 좋은데, 그러나 러시아에 지금 한 2만 명 파병을 해 가지고. 발표는 자기네들은 공식적으로 400명 죽었다고 그래서 지금 기념관 만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한 3~4천 명 죽었대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바로 그 3~4천 명의 전사자 명단을 가지고, 외상값 장부예요. '돈 내.'◎진행자 > 그러니까 '목숨 장사'를 하는군요.◎정세현 > 그렇죠. 당분간은 러시아로부터 인건비 받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군사 기술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러시아가 완전히 북한 편이 되면서 유엔 대북 제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죠.◎진행자 > 의미가 없어졌군요.◎정세현 > 의미가 없죠.◎진행자 > 그렇다면 장관님 보시기에는 결국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정세현 > 수교.◎진행자 > 수교 외에는 지금 당근은 없습니까?◎정세현 > 수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은 한반도의 냉전 구조 해체입니다. 우리는 90년에 소련하고 수교를 했고. 그다음에 92년 8월 달에 또 중국하고도 수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소수교, 한-중수교는 되는데 미-북수교, 북-일수교가 안 되는 그 틈새에서 북한이 겁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90년대 초에. 그래서 미국한테 쫓아가 가지고 92년 초에는 '앞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수교만 해 달라'고 매달렸건만 미국이 그때 아버지 부시인가 그럴 거예요. 거절했어요. 그걸 보고는 '언젠가는 미국이 우리를 치려고 그런다. 그렇다면은 자위 수단이 있어야 된다. 핵밖에 없다.' 그래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핵을 북한이 앞으로 동결을 하고 감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미국이 관리를 하려면 바로 그 한-소수교, 한-중수교에 맞먹는 효과, 미-북수교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걸 2018년 트럼프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트럼프 1기 때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오가 7, 8월에 두 번이나 세 번 평양에 들어가 가지고 '수교는 나중 일이고, 그다음에 종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것도 나중 일이고 북한의 비핵화부터 해', 라는 식으로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북한은 '미국하고 얘기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더 쏘고 이런 짓을 했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으면 '싱가포르 시즌 2를 해 줄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메시지가 나가야만 나올 겁니다.◎진행자 > 그런데 트럼프는 분명히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관료 움직일 수 있습니까?◎정세현 > 글쎄, 그게 문제예요. 1기 때도 폼페이오를 못 이겼어요.◎진행자 > 이번에 근데 1기 때랑 상황이 달라요. 이번에 관료에 대한 장악력이 크지 않나요?◎정세현 > 물론 네오콘들은 내보내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임명했다고 그러지만, 루비오라는 사람이 안보 보좌관까지 겸하고 있으면서 아주 철저한 반북·반중주의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회담을 해서 싱가포르 시즌 2 같은 합의를 해도. 그걸 현장에서 이행해야 될 책임자, 지휘자는 국무장관이란 말이에요. 그가 폼페이오처럼 돌변해 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순서를 바꾸고. 그런 식으로 일을 흐트려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하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는 그런 것이 확인돼야만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으면 루비오가 자기 말을 듣게 만들었다고 그것도 김정은한테 확인을 시켜 줘야 됩니다.◎진행자 > 근데 그 신뢰는, 이미 김정은으로서는 한 번 당하지 않았습니까?◎정세현 > 그렇죠. 뒤통수 세게 맞았었죠.◎진행자 > 그런데 구두 약속으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신뢰가, 싱가포르 회담이 폼페이오 때문에 이행이 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2019년 2월 27, 28일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도, 그때도 그 판을 깬 것은 아베였거든요. 아베가 뒤에서 장난쳐 가지고. 볼튼을 집어넣어서 말하자면 '빅 딜'을 요구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또 불길한 것은 미-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다카이치가 납치 납북자 가족들을 또 데리고 나와서 면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건 앞으로 일본의 극우 입장에서는, 다카이치는 극우라고 봐야 되니까. 북미 관계가 빠른 속도로 개선되면 일본이 평화헌법을 9조를 개정을 해 가지고 해외 출병을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을 못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북미 관계가 좋아져 버리면은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개정을 못 하죠. 그러니까 평화헌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다카이치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진행자 > '결론적으로 방해할 것이다'.◎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것도 아마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다카이치가 아베하고 똑같이. 또 북미 관계 개선을 방해하려고 할지도 모른다.◎진행자 > 그럼 트럼프가 북한을 불러낼 때,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낼 때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로 하는 약속 가지고는 신뢰 관계가 복원이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울 것이고, 뭘 줄 수 있습니까?◎정세현 >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재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제재 해제를 해 주겠다'. 그 다음에...◎진행자 >현찰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정세현 > 현찰은 미국이 안 쓰죠. 미국 자기 돈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옛날 1993년에...◎진행자 > 꼭 자기 돈이 아니라도 우리라도 그런 현찰... (웃음)◎정세현 > 바로 거기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생길 수 있어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중국이 대기 어려울 겁니다. 중국도 지금 제 코가 석 자니까. 지금 미국 따라잡아야 되는데. 근데 한국은 그런 식으로 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주고라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니까. '퍼주기'라고 욕을 하겠지만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남북 간에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정상 회담 가능성이 높아지면 코스피 지수는 5,000을 넘어 6,000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돈을 쓸 용기가 있죠. 또 쓸 필요가 있고. 그것을 트럼프가 활용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미·북 간에 접점이 만들어지면 한국 정부에서, 미국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얘기했지만, 페이스메이커로서 말하자면 '북미 정상 회담 이후에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미국이 책임져야 될 대북 경제 지원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보내는 것도 방법이죠.◎진행자 > 제가 북미 관계를 좀 여쭤보려는데 시간 때문에 그런데. 우리하고 중국. 이번에 APEC 보시면 어떻습니까 ? 많이 진전이 있었습니까?◎정세현 > 윤석열 정부 시절에 완전히 파탄이 났던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시진핑이 좋아하는 바둑. 바둑판을 비자나무로 만든 걸 시진핑이 좋아하는 거래요. 그다음에 또 시진핑 주석이 좋아하는 황남빵도 경주의 특산물이긴 하지만 그 동네 황이 그게 황제 황(皇)자랍니다. 그것도 다 조사해 가지고 준 거래요. 200개인가를 주니까 먹고 갔다고 그러면서. 시진핑이 그것 때문에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보고는 자주 웃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 경제 협력 관련해 가지고. 한한령을 완전히 먼저 풀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정도로 유연하게 중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이번에 구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국으로서는 빨리 한중 경제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가지고 한국이 너무 미국 편에 끌려가지 않도록 당겨 놓을 필요가 있어요.◎진행자 > '그래서 상황은 확실히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어떻습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시면은.◎정세현 > 근데 핵잠수함,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진핑으로서는 그거 가지고 지금 화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무슨 조건을 걸어 가지고, 이미 지금 필라델피아에 와서 만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지하세월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트럼프가 기술을 주기로 하고,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확보해 놓으면 이재명 정부 이후에라도 동북아시아에서. 이미 지금 우리는 무기 수출 국가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 대국이 될 수 있고, 군사 대국이 되면 중국을 상대로 해서도 또는 일본을 상대로 해서 또는 웬만한 근린 국가들을 상대로 한 외교력이 굉장히 커지죠. 그건 잘한 거예요.◎진행자 > 핵추진 잠수함 자체는요.◎정세현 > 그런데다가 전시작전통제권 찾아오겠다고 지금 작심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면 우리의 국제정치적 발언권도 커지죠.◎진행자 >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계속해서 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국의 지렛대 역할은 과거보다는 약해졌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정세현 > 중국이요, 자꾸 한미일 삼각동맹을 만들기 위해서 '북중러 삼각 협력'이라고 자꾸 프레임을 씌우는데 중, 러는 절대로 같은 편이 못 됩니다. 지난번에도 성명에서 셋이 나란히 서 있었지만, 북중 회담, 북러 회담은 했지만 3자 회담은 못 하지 않았어요? 한국 같으면 으레 그런 기회에 3자 회담을 할 텐데. 중러는 과거에 공산권 내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심각하게 싸웠던 나라입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을 이유로 해서 북한을 돕고 있는 것을 중국으로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는 봐요. 왜냐면 북한이 힘을 잡으면 중국 말을 안 듣습니다. 김일성 때 이미 당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야말로 불가근 불가원으로 관리를 하지 그렇게 밀착이 안 되는 관계가 또 북중 관계입니다.◎진행자 >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북한과 미국의 밀착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정세현 > 그거는 오히려 북러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 그만큼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때문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줄어들죠. 북한 관리하라는 요구도 줄어들 거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는 게 꼭 중국한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이제이(以夷制夷)를 할 수가 있죠.◎진행자 >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지렛대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안 되나요?◎정세현 > 그건 안 할 거예요.◎진행자 > 그건 안 합니까?◎정세현 > 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까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단어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이 대형 사고를 치지 않도록 막아는 주지만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데 우리가 등을 떠밀면서 만나라고 권고, 그거까지는 나는…◎진행자 > 그러면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는 전략적으로 포기했습니까?◎정세현 > 그걸 하라고 압박을 넣을 수도 없고, 허용할 수도 없고. 애매한 입장이라고 나는 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마저 가지고 국제적으로 핵 국가로 인정을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중국에 대해서도 기어 오를 거라고 보는 거죠. 과거에 북중 관계에서 김일성과 저우언라이·마오쩌둥 사이에 그런 불편한 관계가 많이 있었어요.◎진행자 > 그렇다면 우리도 당신들이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확산을 무기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정세현 > 확산?◎진행자 > 예, 그러니까 '우리도 핵 갖겠다. 일본. 당신들이 북한 핵 용인하면.'◎정세현 > 근데 우리가 원자력 협력 협정을 미국하고 체결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도 운영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핵잠수함 만드는 기술도 지금 미국한테 어떻게 보면 애걸하다시피 해서 얻어내는 건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미국이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만 되는데. 지금 일본은 해 줬어요. 일본은 해 줬는데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의 농도, 핵무기를 만들려면 우라늄이...◎진행자 > '무기급은 절대 허용 안 할 것이다'.◎정세현 > 무기급 농축, 그 90%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절대로 안 해 줄 겁니다.◎진행자 >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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