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할 때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 단위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가 2010년 통합으로 인구 감소가 급격함에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원시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 포함의 당위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과 창원시가 주최·주관한 행사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연구기관 저소득 전문가, 창원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창원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통합된 이후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인구가 급격히 줄었지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점을 짚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지역 특성 반영 맞춤형 지원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마산지역은 1990년대 대비 약 28.3% 인구 대학생대부업체 감소를 기록하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마산합포구 27%, 마산회원구 24%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창원시는 부산시 자치구별 평균 인구 수가 올해 5월을 기준으로 20만 3000명 수준이고, 창원시 행정구별 평균 인구 수가 19만 9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치구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직장인 은행대출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부산 동구·서구, 대구 남구·서구 등 마산지역과 쇠퇴 추세가 비슷한 광역지자체 자치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되는데 통합시 행정구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형두 의원은 "오늘 토론회 주제가 단순히 특정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해결 아파트전세보증금대출 해야 할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인숙 경남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법 개정은 단순히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특례로 지역자립 기반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인구감소지역을 자치구 단위로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구 체계를 운영하는 창원시는 법 사각지대 전세자금대출 1억 이자 에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통합 지방자치단체 행정구를 인구감소지역 지정 범위에 포함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우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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