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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폭염에도 냉방시설 하나 없는 방 폭우에는 침수되는 '반지하' 기후 재난 심해지면서 취약계층 주거권 갈수록 '위협'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법 국가인권위 "기후위기 주거권 침해 정부가 대응" 하지만 실태 파악조차 없어 주거권 보장 어떻게? ------ 스파크s 색상 송성환 앵커 네 기후 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주거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폭염 은행금리전망 에도 에어컨이 없는 집에, 또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방까지 취약계층일수록 이런 기후 위기에 더욱더 쉽게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직접 이런 피해 실태까지 조사하셨다고 했는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까? 최은영 소장 / 한국도시연구소 쪽방이나 국민은행 이자 고시원에서는 더워서 여름에는 집에 있지 못하고 밖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지하 거주 가구의 96%가 모여 있는데요. 지하 침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하에 사시는 노인 햇살론 신용불량자 분을 만났는데요. '제발 나를 여기서 누군가 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2022년 8월 8일 관악구와 동작구 지하 침수 참사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과 2024년 사이에 지하 거주 가구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4만 5천 가구 이상 증가한 것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어서 굉장히 좀 우려가 큽니다. 송성환 앵커 네. 문제는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 양상이 갈수록 심해진다는 걸 텐데요. 대책을 세우려면 우선 실태를 파악하는 게 먼저일 텐데 우리 정부 공식적으로 실태 파악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최은영 소장 / 한국도시연구소 네 기후위기 관련한 주무 부처는 기후 에너지 환경부이고 주거 관련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이다 보니까요. 부처 간에 걸쳐 있는 주제이다 보니까 실태 파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충청남도에서만 기후위기와 주거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앵커 네 그런 주거권을 기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실태 파악이나 지원 기준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은영 소장 / 한국도시연구소 국제사회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주거권과 관련해서 비적정 주거라고 하는데요. 비적정 주거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실태를 파악하라는 권고가 내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 피해와 관련해서 임시 주거 확보 의무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리고 실거주 피해자 중심의 체계를 마련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은 소유권 중심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주거급여 제도의 품질 연계를 권고한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송성환 앵커 네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한 걸 알면서도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사를 가거나 집을 고치는 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까? 최은영 소장 / 한국도시연구소 정부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지금은 재난이 사람들을 먼저 취약계층들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정부가 먼저 찾아내서 이분들을 그렇게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 살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위험한 지역들이 송성환 앵커 네 그러니까 정부보다 재난이 먼저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후 변화의 양상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또 거주민이 살고 있는 공간과 조건도 다양한 것이 또 지금 현실입니다.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최은영 소장 / 한국도시연구소 그러니까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이 지역별로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지하 고시원 쪽방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노후 주택 산사태 산불 이런 굉장히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맞춤형 대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자체에 지원하는 게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정책을. 송성환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걸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를 좀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부의 대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주거급여 제도인데 이 부분도 인권위에서는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최은영 소장 / 한국도시연구소 2022년 8월에 관악구 동작구에서 참사가 발생해서 사망한 분들이 다 주거급여 수급자였거든요. 지금 현행 주거급여는 어떤 집에 사는지를 보지 않아요 주거비 지원만에 그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주거비 지원과 주거 품질은 매우 엄격하게 연계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쥐가 있거나 곰팡이가 많거나 하면 주거급여를 받는 분이 그 집에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가 없다 보니까 지금 너무 열악한 쪽방이나 고시원에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지금 인권위에서 권고는 주거 품질하고 주거비 지원을 연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빈곤 비즈니스에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가는 모양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임대인들에게 다 이제 주거비 지원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비 지원과 주거 품질을 연계하라는 권고를 인권위에서 했습니다. 송성환 앵커 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주택을 공급하는 문제도 또 현재로서는 또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공급 대책이 필요해 보이십니까? 최은영 소장 / 한국도시연구소 일단은 재난 상황에서의 대비가 제일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이제 소유권 중심이 아니라 거주자 중심이라는 게 지금 이 산불이 많이 발생한 경북과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원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소유권 중심이다 보니까 소유한 사람한테 그 지원이 가고 세입자는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에서 이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유권이 아니라 거주 주거권이죠. 주거권 중심으로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을 원칙을 설정하라라는 중요한 권고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송성환 앵커 그러니까 일단 재난 대책이나 이런 지원에서의 시각 자체를 조금 바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매년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속에서 누구나 소외받지 않도록 모두의 모두의 삶 보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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