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석 연료를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과 함께 미국 친환경 산업이 기로에 섰다. 현지에서는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제공하던 혜택이 연달아 사라지면서 투자 위축을 걱정하고 있지만, 업계 전체가 이번 시련을 기회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트럼프 정부의 태양광 세제 혜택 폐지가 오히려 업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우리은행생애최초대출 서명한 올해 예산 조정안에서 2005년부터 시행했던 주택용 태양광 패널 설치비 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앞서 미국 가정은 집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때 지난해 기준 가구당 평균 8000달러(약 1121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았었으나, 내년부터는 막대한 설치비를 사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에 더해, 미국 미시간주 지 기업은행 금융계산기 역 매체인 미시간 어드밴스는 지난 6월 보도에서 태양광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전국적으로 약 33만개의 일자리가 증발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약 330개의 공장이 문을 닫고, 약 3000억달러(약 420조원)어치 현지 투자가 없어진다고 비관적으로 추산했다. 다른 친환경 산업도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발표에서 소형 정유사들 11월금리인상 에 한해 휘발유 및 경유를 정제할 때 식물에서 추출한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섞어야 하는 규정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디젤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해당 발표 이후 내리막을 걸었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풍력터빈 및 주요 부품 수입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토지담보대출 착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상무부의 조사·보고를 거쳐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수입 부품에 고율 관세가 붙을 경우, 미국 풍력 발전 업계는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P는 태양광 세제 혜택 등 노량진자연산 친환경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가 사라지면 업계 매출이 줄어드는 동시에 거품도 빠진다고 낙관했다. 매체는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설치비가 외국에 비해 2~3배 높지만 그동안 세제 혜택으로 그 폐해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택용 태양광 대출업체인 애트모스 파이낸셜의 라비 미켈슨 공동 창업자는 WP에 "태양광 패널 설치 중간 마진이 높다"며 "업계 사람들은 그동안 세제 혜택을 이용해 과도한 비용을 감췄다"고 말했다. WP는 정부 보조가 사라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태양광 설비 보급이 느려지겠지만, 기후변화 등을 감안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태양광 설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 가격이 갈수록 낮아지고 설치 과정도 보다 간단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맥킨지는 "주택용 태양광 패널 산업이 정부 보조 소멸로 주춤하겠지만, 2028년이면 다시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50년 무렵이면 각 가정이 연간 기준으로 확장하는 태양광 설비 규모가 정부 보조가 있던 시절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우드맥킨지의 마이클 데이비스 국제 태양광 부문 대표는 "시장은 결국 적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일 미국 아이오와주 뉴튼의 풍력 발전기 터빈 생산 시설에 '자랑스러운 미국 제품'이라는 문구가 적힌 풍력 발전기 날개가 전시되어 있다.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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