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2차 인천개인대출 주제로 연속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따로 발전하다 보니 정합성 부족과 형평성 논란,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 등 여러 과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기초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다층보장체계를 촘촘히 설계하는 것이 필요 나이모닉 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이라는 틀 안에서 각각 서로 다른 정책 목적을 갖고 있다. 사회보험 원리를 기반으로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 1999년 이후 2000만명 수준의 가입자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급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수당 기능을 하는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이래 기준연금액을 인상해오면 저축은행대출 서 현 세대 노인의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84.9%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24 국제연금평가지수(Mercer CFA Institute Global Pension Inde)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 순위는 기대출 48개국 중 41위로 낮은 수준이며, 특히 급여 수준 지표는 44위까지 떨어진다. 게다가 과거에는 노인의 부족한 소득을 사적인 자산이 어느정도 보장해줬지만, 가족 부양 체계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만큼 사적이전의 비중은 더 줄어들 거라 전망되는 상황이다. 발제에 나선 한신실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초·국민연금과 경제활동 참여 정책 단위환산 을 조합해 최적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 제언했다. 제도를 단순히 쌓아올리기 보다는 역할과 대상, 지표를 명확히 설정해 최저 이상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 성숙하고 보장성을 확보한 뒤에야 기초연금의 최저소득보장 전환이나 구조조정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강화하고 기초연금을 최저 소득 보장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을 올리면 소득 수준이 높은 수급자가 더 많이 받게 되지만 기초연금을 올리면 그런 역진성이 상당 부분 사라진다”면서도 “다만 기초연금 개시 연령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이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용 부문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속 정책토론회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김성주(앞줄 가운데) 21대 연금특위 간사, 남인순(앞줄 왼쪽)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장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두 제도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개혁이 진행된 만큼 기초연금 제도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며 차등 지급, 급여 수준, 신규 수급자 관리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 개혁 논의에서 재정 안정뿐 아니라 노인 빈곤 실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은성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노인 빈곤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 부담만을 이유로 구조 개혁을 추진하면 노후 대비와 사적 지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와 정당이 개혁을 통해 노인 빈곤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할 지, 그렇게 하기 위해 각 연금의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맞출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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