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임 청장은 “탈세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신협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며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도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달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외국인 및 연소자(20~30대) 등에 대한 전수 검증을 실시,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총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 채무 조정 제도 한다. 선정 유형으로는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편법증여·소득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혐의자 △고가주택을 취득했지만 자금 출처가 부족한 외국인·연소자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혐의자 등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편법 자동차금리계산 증여 및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자 60여 명과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자 40여 명을 합해 총 104명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출 중 사적 대출은 대출이 맞는지, 이자는 내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20대의 취업준비생 A씨는 서울에 있는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들였다. 이면에는 사마의 자산가인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취득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는 케이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A씨에 대해 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 원천 및 부친의 주택·해외 주식 매각자금 사용처에 대한 거래 내역 확인 등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단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인 B씨는 자력으로 취득이 쉽지 않아 보이는 강남 현대저축은행 의 고가 아파트(시세 약 30억원대)와 지하철역 인근 상가 신축용 토지(시세 약 60억원대)를 샀는데, 대출 30억원 외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케이스로 적발했다. 국세청은 B씨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일부는 부모 소유 법인의 자금을 유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증여세 및 법인세 등 신고 내역이 없어 세금 탈루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월세로만 1000만원 이상 내며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고가의 명품을 사는 등 연간 수 억원대의 소비를 하는 30대 C씨도 이번에 편법 증여 의심 대상자로 걸렸다. 국세청은 C씨에 대해서도 고액 월세와 호화 생활에 사용된 자금의 출처에 대해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을 통해 편법 증여 여부 및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박 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없이 추징할 것”이라며 “앞으로 초고가주택 거래 및 외국인,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을 이어나가 향후 추가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과 국토부의 업무협약에선 불법행위가 의심된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 및 단속 등 조치하고, 기관별 조치 결과를 정례협의회를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징후 등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조사 및 단속 과정에서 확인되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협력하기로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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