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규제 만지작, 서울시는 공급확대 속도정부, 10월 중순∼11월 추가 규제 발표 가능성서울시, 도심정비사업·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추석 이후 수요 꿈틀, 가격 상승세 지속될 것”
‘추가 규제냐 대폭 완화냐.’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동상이몽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시장 과열 상황에 따라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막거리는 반면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민 서울보증보험 신용불량 간임대주택 활성화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출범 이후 2번의 부동산 대책(6·27 대출 규제, 9·7 주택 공급 확대)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자, 추가 규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순∼11월 사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나 대출 규제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관리공정 마포구와 성동구 등 서울 핵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도 규제 지정 후보로 거론된다.
이후에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세제 개편이나 전세 대출의 총부채 웰컴론 단박대출 무직자 원리금 상환비율 적용 등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미 대출 규제는 지나칠 정도로 강화되어 있어 추가 규제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추가 규제 지역 지정은 또다른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만 내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채무불이행책임오세훈 서울 시장은 도심 정비사업과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속도전’ 전략을 앞세우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한강벨트 중심의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전체 기간을 18년 5개월에서 12년으로 최대 6년 5개월 줄이고 2031년까지 한강벨트 현금서비스 신용등급 19만8000호를 포함해 주택 31만호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아파트 사업보다 체감이 빠른 ‘속도전’을 통해 ‘주택 공급 해결사’ 이미지를 굳히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다만 기존 신속통합 신청 단지 중 시의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나 사업성 저하, 조합 내부 갈등 등으로 추진이 무산된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은 여전히 숙제로 꼽힌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 2.0’에 이은 민간 중심의 두 번째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1일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공공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 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손질하고, 인허가 기간을 줄여 신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대책에도 수급 불균형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며 내 집 마련에 신중히 나설 것을 조언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추석이 지나면 결혼·출산·학군 이동 등 생활형 수요가 규제에도 매매 및 임대차 시장에서 움직이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내 집 마련 전략은 무리한 대출보다는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한 안정적인 자금 계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정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일부 지역에는 가격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 단기 차익을 노리는 무리한 접근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장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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