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100만弗 내면 영주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문직(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인상하고 100만달러를 내면 영주 창업자대출 권을 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신설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골드카드 견본 이미지가 전시돼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이번 회담이 미·중 후불교통카드 연체 관세전쟁의 분수령이 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19일 오전 8시(한국시간 19일 오후 9시) 시 주석과 2시간가량 통화한 뒤 SNS에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 31일~1 퇴직금 지급 1월 1일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트럼프 집권 2기 이후 처음이자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미·중 정상의 동시 방한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 이선우 다”고 밝혔다. 미·중 관계에 대해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라고 했다.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긍정적·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올 들어 세 번째로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에 이뤄졌다. 관세전쟁으로 ‘강 대 강’ 대결을 이어오던 미·중 정상이 통화에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한 것은 그간 쟁점이 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에서 합의점을 찾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관세 협상, 반도체·희토류 수출 통제, 대만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양국 간 간극이 커 경주 APEC 회담에서 양측이 패키지 딜에 합의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국 정상 13년 만에 동시 방한…관세전쟁 분수령 되나틱톡 매각 세부안도 입장차…관세·펜타닐 등 현안 산적 미·중 정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하면서 미·중 갈등이 누그러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이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에 넘기기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게 계기가 됐다. 하지만 틱톡 매각을 두고 양측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낸 데다 관세 전쟁, 펜타닐(합성마약) 등 현안이 산적해 ‘불안한 해빙’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틱톡 매각’ 진전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9일 3개월 만에 전화 통화를 한 데는 틱톡 문제가 진전된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투자자들이 새 법인을 통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통제하고 핵심 알고리즘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기술을 라이선스받아 운영하는 프레임워크(틀)가 짜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기업과 투자자가 틱톡 미국 사업의 총 80% 지분을 보유하고 바이트댄스 지분은 20% 미만으로 낮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복잡한 거래를 마무리하려면 법적 쟁점과 세부 조건을 더 조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양측이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틱톡 미국 앱에 대해 “7명으로 구성될 이사회에서 이사 6명은 미국인이 맡을 것”이라며 “알고리즘 역시 미국 통제 아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틱톡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기업 의사를 존중한다”며 “기업이 시장 규칙에 따른 상업적 협상을 통해 중국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해결책 도출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크레이그 싱글턴은 파이낸셜타임스에 “중국 측은 중국 법에 따른 시장 기반 협상을 밝히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유지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최종 결정권자로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대만 문제도 변수 대만 문제도 핵심 난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실현에는 장애물이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교섭이 당분간 격화할 듯하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조건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 발표를 원한다고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월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 자료’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 후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와 관련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미·중 관세 협상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과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 시 주석은 “미국 측이 일방적인 무역 제한 조치를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해서도 갈등 요인이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시진핑) 역시 종전을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주석은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란히 서는 등 ‘반미 연대’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미국 하원 대표단은 21일 6년 만에 중국을 찾아 리창 총리를 만나 양국 관계 안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워싱턴=이상은/뉴욕=박신영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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