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에어비앤비 미디어간담회에서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가 내달 16일부터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ibk자산운용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에어비앤비 코리아)
◇에어비앤비의 결정, 국내외 OTA업계 압박
야놀자 리서치가 AirDNA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는 7만2400개로 집계됐다. 그러 카드연체대납 나 같은 시점 국내 인허가를 마친 공유숙박 업소는 3만4457개에 불과해 약 3만7000개 이상이 미허가 숙소로 추정된다.
이 같은 비정상인 구조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비앤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09건에 달한다. 환불 불이행, 예약 누락, 위생 문제 등 상당수가 미등록 kt 통신비 숙소에서 발생했다. 김형우 한반도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은 “안전·위생 점검과 세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는 미등록 숙소가 소비자 피해의 주범”이라며 “퇴출은 시장 자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에어비앤비의 이번 결정은 미등록 숙소를 판매 중인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에도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한은행전세자금대출금리 이슬기 세종대 관광산업데이터분석랩 소장은 “소비자 신뢰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에어비앤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분석했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 국내 OTA도 예외는 아니다. 두 플랫폼 모두 펜션·민박 상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역차별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한 OTA 관계자는 “등록번호 자동 검증과 실시간 연동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기술 투자와 행정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외래객 2000만 명 시대…숙박난 가능성↑
문제는 늘어나는 외래 관광객과 맞물린 공급 부족이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3년 방한 외래관광객 1117만 명 가운데 약 14%가 공유숙박을 이용했다. 방한 외래 관광객이 2000만 명일 경우 약 280만 명은 공유숙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등록 숙소 퇴출로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숙박난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2023년 이후 숙박료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외래 관광객이 2000만 명까지 늘어날 경우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 객실 부족과 가격 급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 도시들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뉴욕은 단기임대 규제 이후 호텔 평균 객실 요금이 5% 넘게 상승했다. 도쿄는 2018년 민박신법 시행 직후 숙소 수가 절반 이하로 줄면서 단기 공급 부족 상황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국내 공유숙박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김형우 원장은 “시장 전체에 합법화를 압박하는 신호”라며 “국내 호스트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이 뒤따르지 않으면 자율규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국인 숙박 불허, 실거주 요건, 건축물 제한 등 현행 규제가 합법 등록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인재 가천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원스톱 신고제, 등록번호 검증 시스템, 안전·위생 최소 기준 마련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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