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총리도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선출된 권력이 헌법제테크방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맥락을 읽었다"며 "위아래를 의미하는 서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간접 선출 권력)는 권력 서열상 입법부(선출 권력) 아래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 권리가 가kt&g 주식 장 중요한 것이라는 원칙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입법, 사법, 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에 "검찰 개혁이나 내란특별재판부, 대법관 증원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민주주의를 압살한다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IT대장주
이어 "내란의 진정한 종료는 모든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돼야 한다. 내란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다루는 재판이 필요하다"며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동조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내란 이후에 침묵했던 것 등이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배경"이라며 "대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임쎄트렉아이 주식 명하는 등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무엇이 위헌인지 국회에서 토론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을 두고도 "(검찰이 미리) 기소를 해놓고 (수사) 방향을 맞춰온 문제점을 국민께서 보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모아져서 종합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테일한 것들은 추진단을 만들어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헤파호프주가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을 두고 "내란이 성공했다면 (저는) 살지 못했을 것이다. 막상 (노상원 수첩을) 보고는 조금 섬뜩했다"며 "내란 극복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잇따른 군 총기 사망·폭발 사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총리 등이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는 "별로 적절한 예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한미 관세 협상 지연과 관련해 '미 대사관 방화를 시도한 김 총리를 포함해 친북·반미주의자들이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주장에는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들로 구성된 윤석열 내각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 총리는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생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09.15.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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