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민연금 수급액 격차가 최대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는 월평균 80만원 안팎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며 ‘독주’ 양상을 보였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올해 6월 기준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방, 같은 시·도 안에서도 가입·수급 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가입기간은 147개월이었다. 경북(158개월)과 경남(157개월)이 가장 길었으며, 세종(140개월), 대전·인천(143개월)은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시 세금 짧았다. 월평균 수급액은 울산이 82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66만3000원), 경기(65만3000원), 인천(63만2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53만6000원), 전남(53만5000원)은 수도권 대비 10만원 이상 낮았다. 최고 수급자와 최저 수급자 간의 격차도 컸다. 부산은 최고 318만5000원, 최저 11만600 허위매물 0원으로 약 27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최고 308만6000원과 최저 11만6000원, 경기는 최고 311만원과 최저 1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에는 노령연금뿐 아니라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포함됐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2024년 기준 평균소득월액은 서초구(395만원), 강남구(369만원), 서울 소상공인 송파구(329만원)로 서울 평균(298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높은 소득은 더 많은 보험료 납부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연금 수급액도 강남구(86만9000원), 서초구(86만원), 송파구(77만4000원)으로 서울 평균(66만원), 전국 평균(61만원)을 크게 상회했다. 김예지 의원은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책임지는 핵심 제도지만 지역과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상환 소득 계층별 격차가 크고 같은 시도 안에서도 최고·최저 수급자 간 차이가 최대 27배에 달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가입기간 확대와 저소득·단절계층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울 강남 3구와 다른 자치구 간 지급액 차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보험료 납부 규모 때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노후 불평 무상담100만원대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형평성 강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출산·경력단절·실업 등으로 가입이 중단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가입기간 보완 장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커뮤니티 >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