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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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양귀비예시 ) 평균(약 110%)보다 낮아 문제가 없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비교하는 '비기축통화국' 평균보다 높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국채 규모의 절대 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주식차트연구소 라면서 "우리 GDP가 대개 2700조 원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약 100조 원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대개 50% 약간 넘을 거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이미 넘고 있다. OECD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500조 원 훨씬 3000조 원쯤 된다. 대개 110%쯤 되니까"라고 말했다. 화승알앤에이 주식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8개국만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데, 이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축통화국임에도 과도한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면서 "IMF가 우리와 비교하는 주요 비기축국 11곳의 평균은 올해 54.3%로, 우리나라 54.5야마토릴게임 %보다 낮다"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박 의원은 지난 5일 "돈 찍어 빚 갚는 것은 미국 같은 기축국이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IMF는 비기축통화 11개국 중 우리나라 부채비율 상승폭이 가장 높다고 주의를 준 바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IMF 보고서에도 없는 '비기축통화국' 부채비율 비교, 국내 5일선매매 언론이 자의적으로 산출
▲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연합뉴스>를 비롯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국내 주요 언론도 지난 5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IMF 재정점검 모니터(Fiscal Monitor)' 2025년 4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올해 54.5%로 전망했는데,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넘어선다는 것이었다. 정작 해당 IMF 보고서에서 '비기축통화국'이나 '기축통화국' 분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IMF에서 한국의 부채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보다 높다고 지적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IMF는 회원국 가운데 일부를 '선진국'으로 분류해 통계를 내고 있는데, 국내 언론은 이 가운데 '기축통화국'으로 자체 분류한 일부 국가를 빼고 임의로 분석한 자료를 만들었다. 국제적으로 인정한 기축통화는 미국 달러화뿐인데, 국내 언론은 EU 유로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 영국 파운드화를 발행하는 국가도 '기축통화국'으로 분류했다. 결국 EU에 속한 유럽 선진국이 모두 비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에는 '기축통화'를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재의 중심이 되는 통화"로 정의하고,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가 이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대신할 통화로 유로화, 중국 위안화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축통화로서의 조건인 신뢰도나 사용도 면에서 보면 아직도 미 달러화와 비교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2일 <오마이뉴스>에 "'비기축통화국'은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수년 전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 쓰던 것"이라면서 "기축통화 기준도 미국달러화에 이견이 없을 뿐 엔화, 유로화 등은 합의되지 않았는데, OECD나 IMF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유로화 쓰는 국가를 빼면 선진국은 거의 다 빼고 비교하는 거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현재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 2022년 낸 '비기축통화국 재정건전성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 기준으로 달러뿐 아니라 유로·엔·파운드·위안화까지 기축통화로 보고, 당시 OECD 37개국 중 20개국을 뺀 한국·캐나다·이스라엘·멕시코 등 17개 '비기축통화국' 부채비율만 따로 분석했다. 당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을 뿐 아니라 중하위권으로 분류되자,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축통화국과 동일하게 비교해선 안 된다며 '비기축통화국'이란 범주를 만든 것이다. 한 경제계 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에 "IMF에서는 비기축통화국을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라면서 "(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도) 각국 중앙은행에서 의무적으로 통화를 보유하게 돼 그 나라 통화 수요가 항상 존재해 국가채무비율이 높아도 되는데, 미국 달러화에 비해 비중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OECD 기준이든 IMF 기준이든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라면서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라 미국 달러 보유를 위해 발행하는 국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순부채 비율이 낮아 (많은 달러화 보유가 필요 없는) 유로화 국가에 비해 안정성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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