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보다 이익률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 기업이 직면한 관세 리스크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출발하는 길에 자동차 품목관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자동차에 15%를 내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주택청약 당첨 더 높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반도체에 대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만약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5일 최대 250%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 주택신용보증기금대출 부품 관세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해 만든 파생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상무부는 미국 제조사 현대스위스 와 협회가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는데, 오는 29일까지 추가 의견을 받기로 한 것이다.
17일 프레스센터에서 ‘편집인협회 초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위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부산개인파산비용
한편 대통령실은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압박에도 시한에 쫓겨 한미 관세협상에 무리하게 서명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관세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생애최초주택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이라면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가능해야 하며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500억달러(약 483조원) 투자펀드 전액을 현금으로 조달하라는 미국 측 요구를 섣불리 수용하면 정부는 물론 국내 기업이 받는 타격이 크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다만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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