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이후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위기에 빠진 태백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교정시설(교도소) 조성사업이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다. 재소자와 직원 등 최소 2000여명 이상이 상주하게 될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이 절차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법무부와 업무계약을 체결한지 8년,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된지 6년만인 오는 2027년쯤 착공, 빠르면 2032년 부터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2019년 1만1676명의 서명과 건의문을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태백지역 숙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태백교도소 신축 사업 현황과 경제적 효과와 과제를 짚었다.
▲ 1. 태백 황지동에 건립 예정인 태백교도소 신축 부지 모습 2. 교정시설 조감도 3. 법무부가 주관한 ‘태백교도소 신축사업 주민설명회’가 최근 태백시청에서 시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사업 추진 경과에 따른 현재 상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4. 태백교도소 내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서류 진출입로와 인근 구와우 마을 입구가 겹치는 모습 . 전인수 기자
■ 1761억원 투입…건설· 정주여건 개선 기대 태백교도소는 황지동 산6번지 일원에 국비 1761억원,부지면적 46만2540㎡(연면적 5만2717㎡) 규모로 조성된다. 여성대출빠른곳 시설은 남자 수용자로 구성된 일반 교정시설(교도소)이다.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태백교도소는 청사동·직원식당·보안동·기결수용동·의무병사동·사회복귀동·수용자후생동·직업훈련동·민원대기실·비상대기소·가족만남의집 등 교정·군사시설(교도소)로 구성된 주요 건축물 11개동이 들어선다. 부속 시설로는 취수장·셔틀엘리베이터·위험물저장고의 기타 시설 3개동 등 총 1 대학생 전세대출 4개동과 함께 437대의 주차시설을 갖춘다.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 1500명과 교정본부 직원 468명이 근무한다. 매봉산(1305m) 중턱, 해발 800~950m에 위치한 부지는 35번 국도 삼수동 구와우 마을 입구를 통해 진입하게 된다. 5㎞내에 태백시가지와 한강발원지 검룡소가, 1~2㎞ 내에는 구와우 마을은 물론, 태백스포츠파크·태백시농업기술센터·한국수 대구 수협 자원공사태백권지사·중소기업진흥공단강원연수원·매봉산바람의언덕·매봉산천상의숲 등 관공서와 스포츠시설·관광지와 인접해 있다. 교도소가 건설되는 기간에는 공사현장에서 지역생산품이 우선 구매되고, 건설공사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건설경기가 부양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도소가 준공돼 본격 운영되면 재소자 면회객을 통한 지역에 상가가 들어서는 등 서비스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교정 공무원과 가족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인구증대와 상권활성화 효과, 지역 농산물 구매효과, 지방세수 확대, 교정공무원 지역제한 채용, 일용직 근로자 지역주민 채용 등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 추진 경과와 진행 상황 지난 2019년 1월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위원회’ 발족으로 촉발된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은 같은해 10월 법무부·태백시 간 업무협약 체결한 이후 다섯 차례의 예비타당성 면제 승인신청 과정과 대규모 사업부지 선정 등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사업이 다소 지연됐다. 그러나 2021년 8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데 이어 2022년 8월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본격화 돼 2023년 3월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를 시작으로, 같은달 법무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사가 토지보상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토지 감정평가에 들어갔다. 이어 2023년 11월 신축 설계 용역에 착수해 2024년 12월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등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현재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1차 검토(심의) 과정에 들어감과 동시에 토지보상에 들어가 전체 45필지 중 부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19필지, 전체 면적의 42% 가량에 대한 보상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 2027년 상반기 착공 2032년 운영 예상 법무부 시설담당관실·복지과는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사(토지보상 위탁 수행)·해마종합건축사사무소(설계용역 수행 업체)와 함께 최근 태백시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태백교도소 신축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 법무부는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1·2차), KDI의 사업계획 재검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1·2차), 실시설계(300일), 토지보상 등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27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한국개발연구원 등의 사업계획 재검토가 이어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완료되는 2026년초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실시설계 기간내에 강원도·태백시의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가 신청되고, 2026년말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2회차), 총사업비 조정(2회차)이 진행된 후 조달청이 종합심사낙찰제도로 시공사를 선정, 2027년 초부터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1·2차), KDI의 사업계획 재검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1·2차), 실시설계(300일), 토지보상 등 모든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2027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32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민 “교통혼잡 해결·직원 숙소 시내권 건립 ”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혐오(기피)시설을 태백시가 수용하는 대신 주변 구와우마을에 공동시설(마을회관 등) 설치 등 보상(인센티브) 지원, 마을 입구와 겹쳐 성수기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교도소 진출입로에 대한 설계변경 개선, 교도소 외부에 직원 숙소(기숙사) 마련, 토지보상 조기 완료, 지역 청년들의 교도관 채용, 식재료·건축자재 등 지역 농민·업체 이용, 직원 숙소(법무부 관사) 시내권 건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체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주변 마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힘들지만 운동장 등 다목적 시설을 개방,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교도소가 건립되면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오고, 인구 유입도 되는데다 주변 마을은 운수·음식·관광·숙박 등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발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폐광 이후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된 태백교도소 신축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인·허가·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잘 진행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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