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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려면 지역 차원 논의가 더 광범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2050 탄소중립 달성, 정세 속 지역사회 당면과제 토론회'가 30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열렸다. 정혜경(진보당, 비례) 국회의원, 한상현(더불어민주당, 비례) 도의원,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동 주최했다. 자리에는 10여 명이 함께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우선 국가적인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허술하고 보여주기식이라고 지적했다 씨티캐피탈 . 이어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이므로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역시 이에 맞게 더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치는 △산업계 요구 반영안(48%) △감축 목표를 매년 동일 비율로 줄여가는 방식인 선형 경로안(53%)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안(61%) △시민 단체 안(65%) 순으로 높다. 취업자금대출 이 정책위원은 "탈석탄 대안이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라면서 "IPCC 권고안도 전 세계 평균 감축 목표를 의미하므로 이보다 더 적극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 수준"이라면서 "지금보다는 4~5배 더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보험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30일 경남도의회 4층 문화강좌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아울러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논의는 지역으로 더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배경으로 지역에서 관련 논의에 천안 새마을금고 반대하면 앞으로 갈 수 없다는 점, 지역 주민이 발전소 폐쇄를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대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탈석탄에 따른 지역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짚어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일정표를 보면 전국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20기 폐쇄, 2038년까지 17기 추가 폐쇄된다. 그중 삼천포 발전단지 개인회생 수임료 대출 는 △2027년 삼천포 3·4호기 △2028년 삼천포 5호기 △2029년 삼천포 6호기, 하동 발전단지는 △2026년 하동 1호기 △2027년 하동 2·3호기 △2028년 하동 4호기 △2031년 하동 5·6호기 순서로 각각 문을 닫는다.
이 정책위원은 "주민들은 발전소 폐쇄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변화가 있다는 점을 모두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경남은 발전소를 없애고 다른 발전소를 그 자리에 또 짓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경남에 맞는 밀착형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비롯해 발전소 폐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 시각에서도 문제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30일 경남도의회 4층 문화강좌실에서 발제하고 있다. /최석환 기자
그는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심의 의결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법(14개 법안)을 보면, 여기에는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시·도지사, 노동자 대표, 산업계 대표,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시민단체나 지역주민은 없다. 이 정책위원은 "대표성 있는 인물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노동자 대표의 경우에는 현재 발전공기업이나 민간발전사 상황을 고려할 때, 누가 노동자 대표가 될 것인지 첨예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 제정돼 있으나, 노동자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날 자리에서는 경남에 맞는 정의로운 전환을 꾀하려면 어떤 논의가 있어야 하느냐는 참석자 질문도 있었다. 이 정책위원은 "우선 주민, 노동자 등 지역민에게 발전소 폐쇄 계획을 알린 뒤 무얼 원하는지 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꼭 맞는 대책 마련 및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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