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월복리지난 7월 4일 서울동부지검장에 취임한 임은정 검사장. 뉴스타파는 임 지검장 취임 직후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최근 5년 치 특활비 등 예산지출증빙자료'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9월 30일 부분 공개'를 결정한 통지서를 보내왔다. (출처:연합)
임은정 검사장은 '9월 3 캐피탈대출금리 0일 일괄 공개' 결정했는데, 담당자는 '순차 공개' 통보 지난 7월, 뉴스타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기관장이 바뀐 4개 검찰청(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광주고검)을 상대로 '특활비 등 예산지출증빙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8월 1일 서울동부지검이 가장 먼저 통지서를 보내왔다. '9월 30일 부분 공개'였다. 뉴스타파가 청구한 5년 치(2020~2024년) 자료 중 공개 가능한 것을 9월 30일 일괄 공개한다는 내용이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로 꼽히는 임은정 지검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됐다. 하지만 공개를 나흘 앞둔 9월 26일, 서울동부지검 실무자는 뉴스타파에 전화를 걸어 "9월 30일(공개 예정일)에 특활비 등 예산자료 공개를 못하겠다"고 했다. "바빠서 준비를 못했다"고 했다. "공문서인 정보공개 통지서 내용 이행"을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서울동부지검 실무자는 "10월 30일에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진 5년 치 자료 가운데 1년 치를 먼저 공개하겠다. 이후 두 달에 한 번, 1년 치씩 모두 10개월에 걸쳐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의 정보공개 연기, 국정감사 염두에 둔 꼼수? 서울동부지검이 임은정 지검장 취임 이후 스스로 결정한 부분 공개 결정을 느닷없이 연기 혹은 취소한 이유는 몇 가지로 추정된다. 곧 다가올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활비 등 검찰 예산'이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우선 의심된다. 새로 공개될 특활비 등 예산자료가 자칫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읽힌다. 어찌 됐건, 국가기관인 검찰이 스스로 정해 청구인(뉴스타파)에게 통보한 결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철회하는 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뉴스타파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통보한 서울동부지검에 공식 답변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활비 등 검찰 예산' 정보를 제대로 받아내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에도 나설 예정이다. 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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