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2 국민건강보험공단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국민의힘 정희용) 주최로 열린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처럼 한 놈만 패듯이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는 건 탄소중립·합리성·형평성 위배”라며 이같은 전기요금 개편론을 제기했다.
유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7회 인상됐다.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작년 4분기 185.5원/kWh로 80% 한국외환은행 나 상승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에 주택용이 31.4%, 일반용이 36.9% 오른 것보다 높은 상승률이다. 이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100%를 초과했다. 원가보다 전기요금이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이 9.7% 인상되면서 20대 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1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 채용 증가했다. 전기요금 용도별로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높은 상황이다. 국제 비교를 해보면 미국·중국의 산업용 요금보다 높고 세계 최고 수준인 프랑스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게다가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원도 적다는 게 유 교수의 분석이다. 독일은 2023년 11월에 최대 2 브로커 80억 유로의 전기요금 보조금을 도입했다. 영국은 전력 다소비 기업 전기요금을 최대 25% 인하하는 방안을 2027년부터 시행한다. 중국은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6% 인하했다. 독일, 영국, 중국이 이같은 방안을 시행·추진하는 것은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자료=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유 교수는 “해외와 달리 별다른 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거나 오프쇼오링을 할 것”이라며 “전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일자리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프쇼오링(Offshoring)은 기업이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업무나 생산을 하는 것을 뜻한다.
유 교수는 “산업용에만 집중된 전기요금 인상은 원가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주택용, 일반용,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그 여력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억제 △산업용 대용량 고객에 요금결정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요금규제 완화 △산업용 전력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급 부담금 요율을 한시적으로 추가 1%포인트 인하 △경부하 시간대(22시~8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확대 △송전제약 지역의 경우 석탄화력 등 지역 내 발전자원 활용 등을 제언했다. 관련해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과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반적인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박경원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주요 제조업 기반 국가의 경우 주거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이 6~70% 수준에 불과한 반면 현재 우리나라는 120%에 달한다”며 “2020~2023년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전력비 지출이 25조원대에서 35조원으로 연평균 12.5% 속도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윤여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시장 가격이 올라도 소매요금을 올리지 않는 장기적 왜곡으로 인해 한전의 부채가 급등한 것”이라며 “소매 전기요금의 구조적 병목을 해소하고, 용도별 비대칭적 인상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국민의힘 정희용, 연구책임의원 민주당 김성회) 주최로 열린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을 위한 전기요금의 방향과 과제’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최훈길 기자)
반면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낮은 전기요금에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대로 가면 200조원이 넘는 한전 적자와 부채는 미래 세대가 짊어진다”며 “전반적인 전기요금을 정상화 해 왜곡된 시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의 적자는 2분기 말 기준 28조8000억원, 부채는 206조2000억원에 달한다.
김일중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동국대 명예교수)도 “시장 기능이 작동 안 하고 정치적 이슈 때문에 주택용 등의 전기요금이 오르지 못한 것”이라며 “전기요금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비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 정치적으로 전기요금을 해결할 게 아니라 법, 원칙, 제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부남 한국에너지공단 기후행동이사(CIO)는 “탄소중립과 산업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시장·가격 매커니즘 강화, 중화학 제조업 국가의 경쟁력을 고려한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효율 강화 등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우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사무관은 세미나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요금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당장의 문제이기보다는 중장기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며 “원가를 어떻게 가격에 잘 반영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시장 제도를 많이 고쳐야겠다는 인식을 갖고 굉장히 정교한 제도 설계를 해야겠다는 입장으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 커뮤니티 >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