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을 강조해 외교가에서 각종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이라며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의 ICBM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은 단계임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를 자동차 회사 마크 방치하면 "매년 15~20개 핵폭탄이 계속 늘어나고 ICBM 기술도 계속 (개발)한다"라며 "양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냐, 다른 나라에 수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지난 2023년 3월 16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 매스티지카드 사일(ICBM)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트럼프 '외교 치적'이라 내세운 'ICBM 모라토리엄' 여자직장인패션 감안 가능성 이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통한 우리 정부의 비핵화 '3단계(중단→축소→폐기)' 구상을 추동하려는 전략적 메시지의 일환이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선언한 핵·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시험유예)을 자신의 외교치적으로 내세워 왔다 대학생즉시대출 . 하지만 북한은 2022년 1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뒤, 그해 3월 '화성-17형' 시험발사를 강행하며 공식적으로 유예 조치를 파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본토에 직접 위협이 되는 ICBM을 언급 한 건, 북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견인하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기 위한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비핵화 3단계의 첫 단계인 '중단'이 ICBM과 관련된 북한의 조치를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미국과의 북한 비핵화 공조 범위를 ICBM까지 설정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통상 '핵물질 생산·실험'에 머물던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ICBM과 '수출'을 함께 지목해 1단계 '중단'의 우선순위를 사실상 가이드라인처럼 제시했다는 해석이 따른다. 이는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와도 맞닿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교류·관계 정상화와 병행하되, 확산 '임계점'에 있는 ICBM·핵탄두 생산과 대외 이전에도 정지선을 긋겠다는 신호로도 볼 여지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전문가 "北 호응 유도 수단이 관건인데…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도" 다만 전문가들은 비핵화 3단계 구상에서 실제 ICBM까지 연동하는 경우, 오히려 협상의 문턱을 높이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 현실성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견인하기 위한 메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정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중단→축소→폐기'를 강조하려면, 지금 상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 '중단' 시킨다는 건, 동결해 놓은 상태에서 보상을 해주고 그 모멘텀으로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CBM 수출 위험성을 강조해 '셀링 포인트'를 만드는 접근은 이해하지만, 그게 곧 현실에서 당장 그런 일이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이 때문에 이번 발언이 실제 가이드라인으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관건은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수단과 상응조치의 구체 설계이고 그 부분이 부족하면 정치적 수사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주력해 온 건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저위력 핵들이고, 이미 실전 배치가 끝나 실존적 위협인데 이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없었다"면서 "반면 미국 본토를 뚫는 북한의 핵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한국 방어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미 공조의 빈틈을 지적하며 "핵 협상의 주체는 미국이다. 메시지를 내기 전 충분한 협의와 공동 입장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한국이 앞서가고 미국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정도로만 반응하는 상황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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