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7년만에 과학기술부총리제도가 다시 신설되는 가운데 과기부총리제가 연구개발(R&D)의 국가 전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총리제를 통해 과학기술이 산업이나 통상, 안보 등 다른 분야 정책을 통섭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과학기술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3일 오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한국공학한림원(NAEK), 과 농협학자금대출이율 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 포럼에서 이 같은 정책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혁신, 과학기술부총리제의 의미와 새로운 정책 방향성'을 주제로 발제한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과기부총리제와 관련 국가 주도의 R&D 중요성을 군인의하루 강조했다. 그는 "기술패권을 넘어 기술주권 시대가 됐다"며 "국가 전략기술을 정부 주도로 개발하면서 전략 산업을 보호하는 정부 주도의 혁신정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R&D에서 기존 개별부처가 잘 하는 것을 넘어 모든 부처가 함께 전략적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해졌다"며 "'보다 많은 R&D'에서 '보다 효율적인 R&D'로 국가전략 생애첫주택자금대출서류 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앞으로 과기부총리제 과학기술정책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부처간 협력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R&D를 중심에 두고 혁신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통섭이 중요하다"며 "플랫폼적 정책을 통해 부총리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넘어서야한다"고 말했다. 과기부총리가 R&D와 산업, 통상, 규제, 인재정책들을 제2금융대학생대출 횡적으로 통섭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재부와 혁신본부 역할을 구분해 정리해야하고, 과학기술 부총리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정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래 과학기술을 위한 안정성을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저축은행무직자대출 "부총리제를 통해 미래 기술을 위한 R&D 국가 예산을 일정하게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며 "과기부총리제는 기술패권 시대, 국가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의 총괄 조정 기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R&D 예산시스템, 과학기술인재확보, 기초연구, 국가전략기술 등 기존분야와 함께 안보, 인프라 등 국가혁신 관련한 타 분야와 전향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수경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공학한림원 부회장)는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과기부총리의 역할은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 국가 혁신생태계의 복잡성을 최적화하는 게 핵심과제"라며 "과기부총리지만 혁신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부총리 임기내 올릴 수 있는 R&D 성과로 부처 간 협업 문화 구축과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언급하고 "부총리제가 남겨야할 진짜 성과는 '협업하면 성과가 난다'는 문화가 자리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에 따른 국가 연구·혁신 정책의 총괄 기능 강화와 기술선도 성장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유상임 전 과기정통부 장관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커뮤니티 > Q&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