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전 외교부 차관/사진=뉴시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17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8월15일 특검팀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정 특검보는 "(지난 조사) 이후 특검이 호주대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확보한 진술 및 증거들과 관련해 1억 이자 김 전 차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추가 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공관장자격심사 당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조사에 이어 지난해 1월 이뤄진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적절했는지,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은행이자계산 지난 조사에서 참고인이었던 김 전 차관의 현재 신분에 대해 묻자 정 특검보는 "피고발인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종합해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도피하도록 도운 자를 대 학생대출사이트 상으로 하는데 이 전 장관은 해당 의혹의 도피 당사자여서 참고인이다.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사건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출국이 금지됐는데도 지난해 3월4일 윤 전 대통령에 의해 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의도적으로 도피하려 한 것 아니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임명된 지 4일 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처로 호주로 출국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3월28일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 명분으로 귀국했고 하루 뒤 3월29일에 사임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자 호주대사에 임명해 도피시킬 목적으로 임명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 개인신용평가 관련 참고인 조사는 이르면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조사도 시작된다. 피의자 조사는 23일 진행된다.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세 차례 이상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 세 차례 정도는 해야 할 것 같고 길어지면 5회 이상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채 해병 순직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재를 번복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해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포함된 6명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이란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과 국방부 재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불법이나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피의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 전 장관 조사) 이후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