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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반환이 늦어지고 있는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해 “매우 부당하다. 최대한 빨리 관할을 넘겨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파주에서 열린 ‘분단의 경계에서 기회와 희망의 땅’ 주제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에서 “2006년 캠프 캐슬을, 2008년 캠프 모빌을 반환하기로 약속했지만 지연되면서 희생만 강요 야마토게임장 당하고 있다”는 동두천 시민 윤모씨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질문을 받은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서도 몇 차례 논의를 했다”며 “반환하기로 했으면 제 시간에 반환을 해야 한다. 주유소·식자재 창고로 쓰고 있다니 매우 부당하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평택 기지를 대부분 우리 황금성오락실 돈으로 지어 간 지가 몇 년인가. 마음대로 하면 내일이라도 확 비워버리겠지만 외교·안보 사안”이라며 “불행하게도 슬픈, 안타까운 현실이다. 장관도 계속 노력해 주시고, 주민 여러분도 목소리를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책임감을 갖고 하겠다”고 답했다.



알라딘릴게임 경기도 의정부시 반환미군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에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 미팅 시작부터 미군의 반환 공여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며 “특히 미군 바다이야기게임2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되는 게 참 안타까웠다”고 했다. 이어 “동두천에서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해서 수재를 줄일 수 있다는데 십수년간 안 된다더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부탁드려서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동네는 매년 반 황금성오락실 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향해서도 “반환하기로 했는데 반환하지 않는 것도 최대한 빨리 반환 받으라. 설득해서 안 된다면 압박하고, 압박해도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지난 번 한·미 장관 회의에서도 강력히 촉구를 했고 설득을 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우선 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 유휴지 등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부지 임대·매입 대금 상환 기간을 대폭 늘리고, 지방정부가 직접 개발하지 않는 경우엔 국방부 주도로 위탁 개발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반환된 부지의 오염을 지방정부가 먼저 정화하면 국방부가 비용을 정산해주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