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수출 차단해 압박 수위 높여“훔쳐간 미국 자산 반환할 때까지전례 없는 충격 받게 될 것” 엄포정치권·외신 “국제법 위반”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제재 대상 유조선의 출입을 전면 봉쇄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차단해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끊고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주 카리브해에 집결한 미 해군과 공군에 새로운 명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국가나 정권을 테러 단체로 지 카카오야마토 정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사실상 베네수엘라 해상을 봉쇄하는 조치라 국제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베네수엘라 정권을 (미국에 대한) 자산 절도 및 테러,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여러 이유로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다”며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적인 바다신릴게임 봉쇄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군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잇따라 격침하고 유조선을 나포했는데, 한층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과거 북한과 이란도 미국으로부터 비슷한 제재를 받았지만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진 않았다며 베네수엘라가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황금성오락실 또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함대로 완전히 포위됐다”며 “이 함대는 더욱 커질 것이고 베네수엘라는 전례 없는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이번 조치는) 베네수엘라가 과거 미국에서 훔쳐간 모든 석유, 토지 및 기타 자산을 반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훔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정권 유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지, 마약 테러, 인신매매, 살인 및 납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미 정치권 일각과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조치에 의문을 표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반환을 요구한 석유, 토지 등) 자산에 대한 권리가 왜 미국에 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그간 외국 테러 단체 지정은 국가가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아닌 행위자에게만 적용돼 왔다”고 짚었다. 민주당 호아킨 카스트로(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해상 봉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전쟁 행위다”며 “의회가 승인한 적도 없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전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해상 봉쇄 조치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단행할지는 미지수지만 마두로 정권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는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이중 85만 배럴을 수출하는 등 마두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이자 외화 수입원이다.
이번 조치가 국제 원유 가격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는다. 미 국무부 에너지 담당 특사를 지낸 데이비드 골드윈은 “베네수엘라의 수출 감소분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생산 능력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유가가 배럴당 5~8달러 상승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