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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


눈앞의 숫자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는 사자성어 ‘조삼모사’는 오늘날 우리 기후정책에 그대로 적용된다.
최근 브라질에서 폐막한 전 세계 기후총회(COP30)에서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고 61% 감축이라는 수치를 앞세워 국제사 야마토게임 회 요구에 부응하는 듯 보이지만, 하한이 53%라는 점은 실제 정책 의지가 그 수준에 머물 수 있음을 방증한다. 결국 61%라는 ‘보여주기용 숫자’를 내세웠을 뿐, 실질적 목표는 53%에 가까운 조삼모사식 접근이다.
탄소예산 관점에서 보자면 문제는 더욱 절박해진다. 일정 총량 이상의 탄소가 대기 중에 쌓이면 회복이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한다 황금성오락실 . 강물에 독이 일정 농도를 넘기면 물속 생태계가 한순간에 붕괴하듯, 탄소도 한계치를 넘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과 아이들에게 전가된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감축 부담을 미루는 만큼 우리 아이들은 더 가파르고 고통스러운 속도로 감축해야 한다. 전체 탄소 총량이라는 본질은 외면한 채 당장의 일시적인 산업계 부담을 피하는 쪽으로 정책이 설계 바다이야기하는법 되고 있는 셈이다.
61% 감축 목표가 지닌 ‘본질’ 또한 따져볼 필요가 있다. UN IPCC는 61% 감축을 통해 기후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과학적 확률을 약 50%로 본다. 61% 감축은 해내야 겨우 ‘절반의 가능성’이 생기는 수준이며, 더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이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신속한 감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조삼모사식 기후정책은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매년 발표되는 전 세계 주요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 올해도 하위권(아래에서 다섯 번째)에 머물렀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배출권거래제는 제도 명목과 실제 운용이 괴리된 대표적 사례다.
시민들은 쓰레기봉투 비용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분리배출을 실천하지만, 오션릴게임 대기업에는 막대한 무료 배출권이 제공된다. 포스코 같은 기업은 무료 배출권으로 이익을 얻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초라하다. ‘산업계 눈치 보기’ 기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이어져 온 고질적 관행이다.
이러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반복된다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1.5℃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간다. UN 역시 향후 10년 안에 지구 기온이 일시적으로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상황을 되돌릴 마지막 희망은 단 하나,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온실가스 감축뿐이다. 파괴된 지구에서 산업계의 이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브라질 기후총회를 앞두고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지구 온난화를 막지 못하는 것은 도덕적 실패이자 치명적인 태만”이라고 일갈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의 기후정책은 산업계 요구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가. 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조삼모사를 반복해야 하는가. 눈앞의 숫자 세 개와 네 개에 안도하는 사이, 아이들의 내일은 망가지고 있지 않은가.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