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시사핫스팟-2>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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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네, 이어서 시사 핫스팟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국제 정세로 시선을 옮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겨보겠습니다. 한주간의 주요 이슈 살펴볼 텐데요.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의 통상 정책은 물론이고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4년을 앞두고 이어진 3차 협상, 또 한미 간의 미묘한 외교적인 신경전까지 국제 정세가 정말 복합적으로 얽혀서 바다이야기모바일 움직이고 있는데요. 강대국의 결정 하나가 우리 경제와 안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시대 오늘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의 핵심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 문희정 : 네, 안녕하세요. 
◆ 박주언 : 네, 오늘은 전화로 이렇게 뵙습니다.
◇ 문희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정 : 네, 그러게요. 제가 스튜디오에 나가서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 박주언 : 그러게요. 그래도 이제 전화상으로 조목조목 저희가 여쭤볼 텐데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들의 세율과 기간 제한 없이 부과하던 국가별 상호 관세에 대해서 미 연방 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어요.
릴게임하는법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웠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연방 대법원 판단이었는데 우선 이 판단 어떻게 보시나요?
◇ 문희정 : 사실 이 판단은 이미 예견이 됐던 판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에 해방의 날을 선언하면서 거의 모든 국가의 바다신2다운로드 수입품의 기본 10% 일괄 관세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국가별로 내키는 대로 또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너는 50% 너는 39% 이런 식으로 나라들을 압박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세라고 하는 것이 수출하는 기업이 아니라 수입하는 업자들이 내는 거거든요.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금을 부과 당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민주당 주지사 주도의 12개 주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부당하다 이거는 결국은 미국 소비자에 대한 세금이고 그리고 세금이라는 건 의회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이걸 부과할 권한은 없다라고 반발하면서 소송을 바로 즉 즉각적으로 제기를 한 거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거기에 대해서 1, 2심 역시도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나왔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1기 때 대법관 3명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관이 총 9명인데 보수 대법관 6명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 이래서 보수 우위의 대법원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을 믿고 있었던 것도 있고 대법원에 가면 결국 내 편을 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전방위적으로 대법원을 상당히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니들이 판단 잘못하면 미국이 혼란스러워진다 그 관세 어떻게 다 환급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미국을 비판하던 나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다. 니들은 상당히 그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대놓고 막 압박을 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사실은 월가를 중심으로 기업들 사이에서는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도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암암리에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큰 기업들 중심으로 사실 이게 이제 관세를 환급받으려면 작은 기업들이 다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 박주언 : 그렇죠.
◇ 문희정 : 그것 자체가 이제 작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큰 기업들이 이 작은 기업들의 만약에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가 무효 판결이 나게 되면 니들이 가진 그 환급 권한을 우리한테 팔아라라고 하면서 사들이고 있었어요.
그것 자체가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이걸 무효 판결이 나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구나라고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아니나 다를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 라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실제로 그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물론이고 보수 성향의 대법관 3명까지 무효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 박주언 : 그렇죠. 6대 3이 나왔더라고요.
◇ 문희정 : 맞습니다. 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대법관도 포함이 됐던 거죠.
◆ 박주언 : 그렇군요. 이렇게 미국 연방 대법원은 판단을 했는데 이 과정과 의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문희정 :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의회에서 원래 가진 권한을 대통령이 비상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굉장히 비상 사태에 취할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가질 수 있어요. 수출입과 관련돼서 규제 권한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게 무슨 자산 동결이라든지 제재 이런 거는 권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 안에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한을 남용을 한 거다. 본인에게 있지 않은 권한을 남용한 거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 판결 이후에 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입각해서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 박주언 : 네.
◇ 문희정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때 전 세계인 일괄적으로 부과를 할 때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입각을 했지만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처럼 이런 거는 또 다른 법률을 근거로 부과를 했거든요. 이런 관세는 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 박주언 : 네.

◇ 문희정 :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제 일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관세 권한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이 관세를 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4월 백악관서 상호관세 정책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혼란을 막는다는 목적 아래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을 다시 이제 완전히 뒤집지 못하게 하도록 바로 이어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서 모든 나라의 관세 10%를 부과한다 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법률인데요. 그래서 150일간은 10% 부과하겠다 그리고 그다음 날은 갑자기 또 이걸 15%로 올립니다.
◆ 박주언 : 맞아요. 
◇ 문희정 : 그리고 이걸 만약에 연장을 하게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150일간은 15% 다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 15%를 넘어가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국가들에는 15% 이상을 부과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미국 내 분위기는..
◇ 문희정 : 일단 미국 내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주 정부는 앞장서서 우리도 이 관세 환급과 관련 소송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미 미국 언론을 보니까 1000곳이 넘는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혼란이 지금 굉장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서 이 관세 환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 박주언 : 그렇죠.
◇ 문희정 :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를 환급받겠다는 기업들 그러면은 실제로 관세로 인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 박주언 : 그렇겠죠?
◇ 문희정 :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앞서서 기본적으로 수입업자들이 무는 겁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사실 일반 기업이 들 입장에서는 계약 과정에서 수출 기업들이 또 무는 경우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 박주언 : 그렇겠죠?
◇ 문희정 : 우리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 관세청에서도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안내 절차를 지금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박주언 : 아이고 참 여러 가지 일이 복잡하게 됐네요.
◇ 문희정 :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 쪽은 환호하고 있고 공화당은 공화당 내에서도 관세에 찬성했던 의원이 있고 반대했던 의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게 중간선거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럴 것 같아요.
◇ 문희정 : 네,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사실 관세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다시 출마를 해야 되는 지역 입장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벌써부터 유리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의회에서 공화당이 우위를 점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중간선거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까지 거기에 더 힘을 싣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민주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약해지면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 박주언 : 그렇겠죠.
◇ 문희정 : 네, 그래서 여러모로 미국 전체가 지금 굉장한 혼란으로 빠져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박주언 : 11월 중간선거도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남은 건데 이제 그때까지 또 이런 난리가 있을 것 같은데..
◇ 문희정 : 그렇죠. 
◆ 박주언 :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글로벌 무역 시장이잖아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문희정 :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는 일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졌잖아요.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협상을 맺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 박주언 : 그렇죠.
◇ 문희정 : 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섣불리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거 무효 판결 났으니까 우리 관세 15% 이상 못 내겠어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 다 무효야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또 다시 협박을 할 수 있어 있고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단은 유럽은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굉장히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악관에 대해서 지금 입장이 어떤지 우리가 맺었던 협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너네가 반응할 건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국가도 미국을 향해서 우리가 그동안 맺었던 협상 뒤집자 또는 이거 다시 협상하자라고 얘기하는 나라들이 없고요.




미국 뉴욕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연합뉴스]


◆ 박주언 : 그렇죠. 
◇ 문희정 :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 부분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본인들 스스로도 의식하듯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협상 맺은 거는 그대로 가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뒤집으려 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요구하는 국가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라는 식으로 벌써부터 위협을 하고 있죠.
◆ 박주언 : 네, 그러네요. 진짜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투자 이행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면서 자동차랑 상호 관세 이런 거 올리겠다 이렇게 예고까지 한 상태였거든요.
◇ 문희정 : 그렇죠.
◆ 박주언 :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 문희정 : 네.
◆ 박주언 : 그러면은 대미 투자 재협상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 문희정 : 아니요.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15%로 협상을 한 상황이잖아요. 
◆ 박주언 : 그렇죠.
◇ 문희정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120 그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특별히 뭔가 영향을 받는다거나 달라질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들이 또 소위 품목별 관세 적용을 받는 물품들이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협상 내용이 달라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 우리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협상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 놓은 편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너네 빨리 그 투자금을 가지고 들어와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에 지금 법적으로 아직 대미 투자법이 통과가 안 됐잖아요.
이걸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사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이걸 느리게 해서 또 미국한테 우리를 제재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 박주언 : 네.
◇ 문희정 :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 투자법을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통과시키는 게 맞고요. 다만 그 내용 속에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는 아주 세세한 내용들은 넣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 문희정 : 네, 이걸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야당이 요구했던 것처럼 국가 비준 조약으로 승격시켜서 의회 승인까지 떨어지게 해놨으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 박주언 : 그렇죠.
◇ 문희정 : 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직 법적으로 규정을 안 해놨잖아요.
◆ 박주언 : 그렇네요 진짜. 
◇ 문희정 :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고 법을 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그래도 우리한테는 유리한 점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 문희정 : 그렇습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취할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 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문희정 : 네, 저는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굉장히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알거든요. 힘이 빠졌다라는 걸 이걸 빌미 삼아서 우리가 뭔가 대놓고 위협을 한다거나 경고를 한다거나 또는 대놓고 미국을 어떤 식으로든 압박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굉장히 또 반대 급부적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저는 굉장히 의연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명시적 그래서 법도 통과시키면서 단,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원론적인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면서 이걸 우리 속도에 맞게 추진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 박주언 : 그럼 우크라이나 얘기를 넘어가 볼 텐데요. 발발 4년을 앞둔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놓고 미국 중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3차 협상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끝났거든요.
협상의 쟁점으로 동부 도네츠크주 영토 지위 문제와 러시아의 관할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운영 계획 등이 있었는데 3국 회담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문희정 : 네, 사실 이 러시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에 대해서는 절대로 본인들이 내줄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아직 미처 점령하지 못한 20%만 넘겨주면 우리는 휴전에 합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까지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겠다 하지만 점령하지 못한 그 나머지 20%를 달라라는 거는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뭘 이제 중재안으로 내놨었냐면은 요 지역 일부 그럼 좋다 이 20%를 비무장지대로 만들고 자유경제 지역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경제 협력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그런데 그럼 우크라이나가 좋다 그럼 이걸 받아들이는 대가가 그 조건이 러시아군 철수예요. 근데 러시아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 박주언 : 없고.. 네...




로이터·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3일 밤 러시아 드론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의 화물 운송 보관 구역에 있는 민간 물류 시설과 항만 인프라를 직격했다. 이 공격으로 트럭에 화재가 나 민간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2026.2.23 [사진=연합뉴스]


◇ 문희정 :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쟁점화돼 왔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는 입장을 절대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이거는 영토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지 내 대통령인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압박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무조건 사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계속 몇 번을 만나더라도 이거는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근데 이렇게 계속 전쟁도 벌써 4년이고 계속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디가 제일 이득을 보나요?
◇ 문희정 : 러시아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일단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터가 지금 러시아 본토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땅이잖아요. 실질적인 피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 박주언 : 그렇죠.
 ◇ 문희정 : 그러면 전쟁이 길어지면 그 피로감을 가장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초창기에는 영토를 절대 넘겨줄 수 없다였지만 지금은 영토를 넘겨주더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꽤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 박주언 : 높아지고 있군요.
◇ 문희정 : 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는 급할 게 없어요. 버티기를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6월까지는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 6월이라는 시한은 미국한테나 급한거지.
◆ 박주언 : 미국 시한이죠.
◇ 문희정 : 네, 미국 시한이죠. 이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 시한을 굳이 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시한이 의미가 없는 거죠.
◆ 박주언 : 그러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전쟁의 키를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건가요?
◇ 문희정 : 그렇죠.
◆ 박주언 : 향후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 문희정 : 지금 유럽 측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전쟁 한 1년에서 최대 길면 3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박주언 : 아직도.
◇ 문희정 :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휴전이라도 하고 싶어서 지금 일단 당장 휴전을 하면 우리가 대선 준비를 그 사이에 해서 니들이 원하는 내가 러시아가 계속 그런 얘기하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너는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좋다, 휴전해주면 우리가 그 사이에 빨리 선거 준비해서 대선을 치러서 합법적인 당신들이 말하는 합법 적인 대통령을 뽑겠다라고까지도 이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지만 러시아는 영토 돈바스와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할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포리자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관리 권한이 러시아한테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거죠. 그냥 버티기 하면은 본인들이 점령했던 거 모두는 다 일단 러시아 거고요.




스위스 제네바서 열린 미·러·우 종전 3자협상 [사진=연합뉴스]


거기에 더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는 점령하지 못한 돈바스의 20%도 러시아한테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러시아가 양보를 하고 들어올 이유가 없다.
◆ 박주언 : 없다. 결국에는 진짜 러시아한테 키가 있는 것 같아요.
◇ 문희정 : 그렇죠.
◆ 박주언 :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의 얘기를 해 볼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그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사법 사안이라면서 입장 표명을 유보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한국 내에서 미국 기업과 종교 인사가 정치적인 동기로 공격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 봐야 될까요?
◇ 문희정 : 자, 이 얘기가 미국이 자발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언론이 미국한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보내니까 미국 측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언론이 왜 미국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이거는 우리 내정이에요. 우리 사안인데 이걸 왜 미국 정부한테 물어봅니까? 왜 미국 정부한테만 물어봅니까? 다른 나라의 의견이 궁금했다면 유럽이랑 다른 나라한테도 질문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분과 관련해서 왜 내정에 대해서 미국 정부한테 질문을 하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세력들에 따라서 사실 나오는 얘기가 다른데 그걸 통칭해서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야 또는 트럼프 행정부 전체의 생각이야라고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 박주언 : 그렇죠.
◇ 문희정 : 그리고 미국 정부가 무슨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우리 내부가 바뀌어야 되나요?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반응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발 우리 내정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이라는 부분을 우리 언론도 인지를 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 박주언 : 지금까지 약간 미국의 의견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또 던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하고 비슷한 결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문희정 : 이제는 달라졌죠.

◆ 박주언 : 그러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4 [사진=연합뉴스]


◇ 문희정 :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6위권의 강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 보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고요. 한미 동맹 역시도 예전에는 눈치 보기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 측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게 한미 동맹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행동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제 눈치 보던 습관은 버려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걸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주언 : 눈치 보던 습관이라는 말이 참 인상적으로 남는데요. 오늘 일본 얘기도 하고 싶었고 다양한 얘기가 궁금한 게 많았는데 다음에 나오셔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재미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론가님.
◇ 문희정 : 네, 알겠습니다.
◆ 박주언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희정 : 네, 고맙습니다.
◆ 박주언 : 지금까지 시사핫스팟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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