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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의 기자 출입신청 거부 처분에 "안내 통지일 뿐" 서울고검 상대 청구엔 "확정판결, 심판 대상 아냐…보충성 요건 부족"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 미디어오늘 그래픽.



헌법재판소가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의 언론사 출입기자 신청 거부 행위와 관련한 내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각하했다 알라딘릴게임 .

앞서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셜록 등 3개 매체(청구 매체)는 2021년 3월 서울고검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각각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했다. 이들 기관의 출입신청 거부 행위 및 관련 내규가 헌법상 평등권과 언론·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세 언론사는 당시 법조기자단의 폐쇄적 운영에 공익 야마토게임장 소송으로 직접 문제 제기에 나섰다.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출입신청을 한 뒤, 거부 처분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대리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은 서울 서초구에 밀집된 법원과 검찰청사를 출입하는 '법조기자단'과 기자실 운영을 관할한다. 법조기자단은 공공기관마다 구성된 기자단 중에서도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배타 뽀빠이릴게임 적으로 누리는 취재 지원도 다양해 가장 폐쇄적인 기자단으로 꼽힌다.
서울고법은 2021년 1월 거부 통지 당시 기자실 사용은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법원홍보내규) 10·12조 등에 따라 운영되지만 “출입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니 기자단 간사에게 가입을 문의하라”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릴게임하는법 (검찰청사 관리 예규) 34조상 출입기자 출입증 발급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서울중앙지검 요청을 받는다'고만 답하며 사실상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기자실 운영은 서울고검 소관'이라고 밝힌 뒤 일이다.
청구 매체들은 두 기관의 행위와 내규가 헌법 11조 평등권과 21조 언론·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 릴게임온라인 법이 보호하는 언론 자유는 정보의 획득부터 언론 기능과 본질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데, 기자단이 아닌 매체들은 공적 정보 획득을 제한당해 언론 자유가 침해되고 법조기자단과 차별로 평등권이 제한됐다는 주장이다. 법원에 출입하려면 법조기자단에 가입하도록 강제 당해 소극적 결사의 자유가 제한된다고도 밝혔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청구 매체는 “내규 어디에도 법조기자단 기자를 '출입기자'로 일컫는다는 정의가 없지만, 검찰·법원이 일부 언론만 가입한 임의단체 활동에 기초해 청사 출입 여부를 결정하는 건 그 자체로 납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법원이 출입증 발급을 거부해서 얻는 공익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 출입 제도를 들며 “검찰·법원도 사정에 맞게 기자의 출입증을 유형화해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을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체들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낳는 법조기자단의 폐쇄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두 기관이 법조기자단 기자들에만 배타적으로 기자실 사용을 보장하고, 다른 기자들의 기자실 사용 요청에 대해 법조기자단이 결정권을 갖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조기자단은 권한이 없음에도 객관적 기준 없이 기자들의 주관적 선호에 따라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절차에 의해 기자실 사용 요청을 수신하고 수용할 결정을 내린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의 행위와 내규가 모두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기자단 가입을 문의하라'며 출입 신청을 거부한 행위를 두고 “서울법원종합청사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 등에 관한 업무 처리 방법이나 기준이라는 형식적 사항을 안내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법원홍보내규를 두고는 “서울고법이 준수해야 할 명시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행정 관행을 반복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거나 행정 기관이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내규가 내부용 행정상 규칙일 뿐, 구속력을 가지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규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또 미디어오늘이 서울고법의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각하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이 이미 나온 사안을 기초로 한 재판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하므로 이 사건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헌재는 서울고검 상대로 청구된 사건에서도 앞서 뉴스타파와 셜록이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 재판은 대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행정소송 원고가 아니었던 미디어오늘의 심판 청구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서울고검의 검찰청사 관리 예규에 대해서도 서울고법 내규도 마찬가지로 내부용일 뿐 공권력 행사에 쓰이는 규칙이 아니라며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앞서 2021년 미디어오늘은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셜록과 뉴스타파는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출입거부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들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두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서울고법에서 모두 뒤집혔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회신 행위가 거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고, 서울고검 행위는 거부 처분이 맞지만 취소 처분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