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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주식 □ 김영배 : 네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 김영수 : 네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지금 뉴욕에 도착했고요. 유엔 총회 기조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유엔 총회 참석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영배 : 무엇보다는 대한민국이 정말 빈튼한 국가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걸 세계 평화 애호국들에게 알리고 그리고파칭코슬롯 대한민국이 AI를 비롯해서 세계가 직면해 있는 도전에 함께 이끌어갈 그런 지도 국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영수 : 이번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언급도 하실 것 같아요. 특히 3단계 비핵화론 다시 계속 주장하실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김정은 코스닥주도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어제 BBC 인터뷰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북미 합의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북핵 동결에 동의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내용도 혹시 이번 연설에서 나올까요? □ 김영배 : 이번 연설은 우리가 APEC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빌드업을 해 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통상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하게 협력해 나가야 될 주제로서 AI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두 가지의 주제를 중요하게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세계 평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던 피스 메이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구조화시켜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국내에서 북한 측하고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제안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 서로 일종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 이런 게 굉장히 기대되는 연설이라고 볼 수 있겠다 ◆ 김영수 : 피스 메이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게 보고 이 북핵 동결에서 두 정상이 관련해서 어떤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배 : 지금 3단계 비핵화론, 동결 감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이르는 로드맵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핵 동결과 관련되어서 북한과 미국이 합의에 이른다면 우리도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 비핵화는 절대 없으니까 그거 이야기하면 북미 회담이고 뭐고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아주 중요한 지금 길목에 서 있지 않나 싶고 그런 면에서는 북미 회담을 위한 이 장이 이번 유엔에 깔리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지금 대표부를 오래간만에 유엔 총회에 파견을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시그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지금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미국 요구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가 올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미국 협상안에 동의했더라면 탄핵 당했을 것이다 라고 BBC 타임즈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김영배 : 지금 여한구 본부장이 이번에 그리어 USTR 장관을 만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중적인 차원에서 지금 협상이 아주 숨 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직 정상 간에 최종 사인을 할 정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UN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그런 정상회담은 아직은 조금 불투명한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안보 협력 관련해서 우리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되어서 재처리라든지 농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진전된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경제 안보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통합적인 협상이 지금 아주 막판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3500억 불의 어떤 그 구조 부분이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와 협상에 굉장히 이렇게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이 3500억 달러 현금을 바로 지급하기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도 그렇고요.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 김영배 :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달리 외환 보유고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고 특히 우리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재를 많이 사 와야 되기 때문에. 외환을 그렇게 한꺼번에 유출시킬 경우에 국내 질서가 교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도 상당히 이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조금 더 진전된 협의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지금 우리가 관세 협상도 하고 있지만 방위비 증액 요구라든지 추가 요구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인식 이거 굴종적 사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미 협상을 앞둔 방위비 인상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앞둔 대미 메시지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 원론적인 입장에서 자주 국방을 강조하는 그런 노선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포괄적인 경제 안보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 측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비용도 쓸 용의가 있으니까 한미 동맹 차원에서 그렇게 포괄적 협력을 하자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 있지요. ◆ 김영수 :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관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 되잖아요. 가장 크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영배 :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해서 투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진전이 있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우리가 방산 시장에서 지금 전 세계 5위 이상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넓어져 있는 방산 시장에서 한미 협력이 아주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 그런 계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선 산업을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과학기술의 협력을 통해서 과학 강국으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산업적인 기반 이런 것도 이번에 다시 한 번 한미 동맹의 경제 안보로의 진전 이런 점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들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김영배 의원께서는 외통위 간사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서요. 미국이 이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전략적 유연성 요구를 더 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영배 : 지금 미국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안보 전략을 펴기 때문에 한반도 주변. 인도 태평양 차원이죠. 그 부분에서 전체적인 주한미군의 운용에 대한 전략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걸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국방비도 더 증액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으면서도 미국의 세계 전략에 합치하는 그런 안보 전략 국방 전략을 서로 간에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한미군이 무조건 이렇게 유연화 된다고 해서 철수한다거나 중국을 대적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이렇게 변화 이렇게 보는 건 섣부른 전망이고요. 충분히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게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치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를 사수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떠 있는 그야말로 항공모함은 대한민국의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한미 간의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민주당도 지금 외곽 지원에 나선 것 같습니다. 어제 주한 미 대사관도 방문을 했고요. 조셉 윤 대사 대리를 면담했는데 어떤 요구 사항을 전했습니까? □ 김영배 : 관세 협상에서 조지아주의 구금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쇼크를 준 게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그리고 비자 문제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세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최대 투자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조치를 비롯한 각종의 조치들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라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러 간 것이고요. 우리가 그 이전과는 다르게 미국과의 대등한 입장에서의 그런 국민적 자존감 이런 것들을 미국이 충분하게 감안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핵 평화적 이용이요. 관련해서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했던 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라든지 우라늄 농축 같은 이런 평화적 이용을 권한을 확대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 김영배 :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용 후 핵 연료들에 대해서 저농축 수준에서 그러니까 핵무기로 가지 않는 그런 단계에서 이걸 농축을 허용을 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게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된 발전소들이 원전들이 많은데 각종의 저장고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다 차서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장의 시급한 조치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충분하게 그런 점들을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 점에서 조만간 진전된 입장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평화적 핵 이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에 방문해서 기조연설도 하지만 안보리 공개 토의 주재를 하지 않습니까? □ 김영배 : 대한민국 최초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중계 회의의 의제로서 주재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한 장면인데요. AI와 평화를 주제로 해서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과 동시에 세계가 함께 연대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 가자 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 김영수 :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관련해서 지금 북한 측이요. 거의 한 7년 만에 북한 외무성 차관급이죠 대표부를 보낼 것 같습니다. 북미 회담과 관련한 어떤 물밑 접촉이라든지 준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 김영배 : 외교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행동을 보면 알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험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만 7년 만에 190여 개국이 참여하는 유엔 총회에 대표부를 차관급으로 보낸다는 것은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미국과 북한 간의 물밑 접촉 이런 게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APEC이라고 하는 게 10월 31일 날 이 대한민국 경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도 지금 정상회담이 7년 만에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그런 정상국가로서의 북한의 외교적 면모 이런 것들이 이 UN 총회부터 APEC까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저는 이번 UN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과 UN 의장국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영수 :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트럼프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 김영배 :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 과정에서 했던 말을 거의 똑같이 한 거잖아요. 이런 장면이 우리가 딱 볼 때 벌써 뭔가 진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예감을 하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점에서는 APEC이 정말로 저는 기대가 되고 APEC을 겨냥해서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실용 외교 이런 게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예감 그런 대목입니다. ◆ 김영수 : 혹시 김정은 위원장은 APEC 경주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하기로 했고요. 판문점에서 깜짝 북미 회담 가능성도 있을까요? □ 김영배 : 저는 충분히 판문점에서의 김정은 트럼프 만남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이 미국과 중국 정상회담을 7년 만에 가지게 될 경우에 한반도에서의 평화 이런 거를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수도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 미국과 중국 정상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10월 31일에 APEC이 김정은 이재명 트럼프 시진핑 이들 간에 아주 중요한 외교 각축의 무대다 이렇게 기대를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1부 더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통위 간사 김영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배 : 네 감사합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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