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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렸어. 그래요? 있었다. 성언은 만들었던 지운 그녀의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한 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등 참석자들과 박수 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미통상협상 타결의 열쇠가 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한미간 실무 협의가 시작된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 상선·군함의 해외 건조를 막는 존스법과 번스-톨레프슨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미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소재 한화 필리조선소는 국내 업체중 유일하게 미국 내 선박 건조가 가능해 규제 법안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체들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거제, 울산 등에서 선박 건조를 더 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17일(현지시간) 방사청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양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을 하려면 법적 장애물이 있다"면서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국방부와 해군성 고위당국자를 만나 이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화 필리조선소만으로는 미국이 삼성카드 홈페이지 원하는 수준의 함정 건조는 상당히 제한된다는 게 석 청장의 설명이다. 석 청장은 여러 가지 방안을 미국에 이미 제시해놨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한국이 각종 선박에 부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 선박을 블록 단위로 제조해서 미국에 가져와서 조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함정의 전투체계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항해할 2금융권 저축은행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서 민감하고 보안과 관련된 것과 전투체계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함정을) 안전하게 한국에서 만들어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 함정 등의 국내 건조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그동안 있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신한은행 신용대출 재난, 긴급 상황 등에 한정해서 제한적으로만 발동된다. 광범위한 예외 적용을 위해선 규제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달 초 미국 하원에서 존스법 개정안이 공화당의 에드 케이스 의원과 제임스 모일런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하지만 105년간 유지된 법안의 개정안의 조기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석 청장은 아울러 인공 러쉬앤캐쉬 지능(AI)과 무인체계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인해 "한미 양국은 기존의 무기 거래나 기술 이전의 수준을 넘어서 첨단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기술동맹으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석 청장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체결이 중요하다면서 아직 남아 있는 미국 내 절차가 해결되면 빠른 체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방산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RDPA를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체결하려고 했지만, 미국 의회 일각에서 미국 노동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체결이 지연되다가 무산됐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 해군이 함정 건조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 같은 유능한 국제 조선업체들이 그 해법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출신인 그는 한미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해 RDPA 체결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건 이 동맹이 단지 지상에 배치된 병력보다 훨씬 크다는 강력한 신호를 우리 적들에게 보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대가로 치러서는 결코 안 된다. 대화와 군사 준비 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현장 시찰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왼쪽부터 데이비드 김 한화필리조선소 대표, 조현 외교부 장관,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이 대통령,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토드 영 상원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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